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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Ⅰ)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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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K-IFRS)와 한국세법의 비교 | |
| 1. 일반목적의 재무제표 | |
1) K-IFRS 6문단. 이 개념체계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일반목적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적용된다. … 대다수의 정보이용자는 중요한 재무정보의 원천으로서 재무제표에 의존 … 특수 목적 재무보고서,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나 세무목적의 신고서는 이 개념체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 목적 재무보고서의 작성 관련 지침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념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0조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 3) 비교해설 K-IFRS가 채택하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대상이 된다. (연결법인세납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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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무제표의 범위 | |
| 1) K-IFRS 7문단. … 일반적으로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음)와 재무제표의 필수요소인 주석, 그 밖의 보고서와 설명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 부속명세서도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있다. … 2) 법인세법 제60조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 3) 비교해설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의 범위에 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반면 상법의 규정에 근거를 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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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생기준 | |
1) K-IFRS 22문단.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발생기준에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 2) 법인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K-IFRS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의 기준을 발생주의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되 다만 달리 정한 비용 또는 수익의 인식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1조 참조)에는 제한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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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속기업 | |
1) K-IFRS 23문단.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제76조)]는 K-IFRS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제90조)]는 청산법인 등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3) 비교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제76조)]는 K-IFRS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다르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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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 |
1) K-IFRS 35문단. 재무정보가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해 … 단지 법률적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은 법률적 형식이나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자산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처분하여 서류상으로는 자산의 법률적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자산을 처분한 기업이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을 계속 향유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의 매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표현의 충실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제4조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귀속의 실질)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거래의 실질) 3) 비교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서 K-IFRS 등 기업회계와 원칙적으로는 입장이 같으나 기업회계의 실질기준보다 조세법의 실질원칙이 더 협의(狹義)의 것인 차이가 있다. 위 K-IFRS의 예시처럼, 특정 기업이 자산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처분하여 서류상으로는 자산의 법률적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자산을 처분한 기업이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을 계속 향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 해당 거래를 자산의 매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이를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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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산 | |
1) K-IFRS 57문단.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리스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은 기업의 자산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개발활동에서 습득한 핵심지식은 이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통제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자산의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도 항상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금융리스계약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를 자산의 소유자와 같이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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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채 | |
1) K-IFRS 61문단.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계약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취소불능계약은 예를 들면, 의무불이행의 결과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원의 유출을 회피할 여지가 거의 없는 계약을 말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자산이 인도되는 때와 일치한다. 다만 법인세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채무인식을 하는 것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1조 참조). 그러나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계약을 체결하는 때 채무가 발생한다는 K-IFRS의 입장은 법인세법이 수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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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본유지조정 | |
1) K-IFRS 81문단.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작성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이 항목들은 특정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자본유지조정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에 포함한다. 자본유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개념체계의 문단 102, 110에서 논의한다. 2) 법인세법 (1)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2)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K-IFRS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자본유지조정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이 자본유지조정계정의 발생원인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일부 예외 있음) 결과적으로 회계상의 자본유지조정계정은 법인세법상 순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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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산의 인식 | |
1) K-IFRS 89문단.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90문단.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그러한 거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법인세법 ■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비교 법인세법은 자산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위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IFRS의 자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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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익의 인식 | |
1) K-IFRS 92문단.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 2) 법인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K-IFRS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의 기준을 발생주의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되 다만 달리 정한 비용 또는 수익의 인식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1조 참조)에는 제한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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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비용의 인식 | |
1) K-IFRS 94문단.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 98문단.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2) 법인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K-IFRS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의 기준을 발생주의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되 다만 달리 정한 비용 또는 수익의 인식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1조 참조)에는 제한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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