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ㆍ취득경위, 거래당사자 및 발행법인과의 관계, 거래가격의 결정과정, 기타 주식전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관 련 사 례

[1]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4팀－880, 2004.6.16.).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 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1816, 2004.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보증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상담4팀－3760, 2006.11.13.)하나 그 실익이 적음.

# 관 련 사 례

o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서면4팀－3013, 2007.10.19.).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근의 질의회신에서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증자에게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相贈法 2 ②)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사 례

[1]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상담4팀－409, 2005.3.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등으로 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상담4팀－2410, 2007.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증여추정규정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납세자가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관 련 사 례

[1]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서면4팀－3158, 2007.11.1.).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거래가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임(국심 2006광3703, 2007.6.7.).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낮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이 건 거래가액 이외의 자금 등의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사 례

[1]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상담4팀－2930, 2007.10.1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상담4팀－2683, 2007.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