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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개요 | |||||||||||||||||||||||||
|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제외한 채권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절세목적상 바람직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본 원고에서는 채권이 회수불능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먼저 살펴보고, 회수불능채권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설명한다. | |||||||||||||||||||||||||
| II.대손세액공제 | |||||||||||||||||||||||||
| 1. 개요 | |||||||||||||||||||||||||
|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附法 17의2 ①).
사업자는 판매형태나 거래징수에 관계 없이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대손세액공제에 의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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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이 확정된 채권의 범위 | |||||||||||||||||||||||||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附通 17의2－63의2－1). | |||||||||||||||||||||||||
| 3. 대손사유 및 대손확정기한 | |||||||||||||||||||||||||
| ① 대손사유：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다. ② 대손확정기한：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附令 63의2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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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손세액공제시기 | |||||||||||||||||||||||||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 |||||||||||||||||||||||||
| 5. 대손세액의 계산 | |||||||||||||||||||||||||
|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附法 17의2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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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손세액공제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 | |||||||||||||||||||||||||
1)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반면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대손이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附法 17의2 ①ㆍ③).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을 경정한다. 그러나 매입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基法 47의3 ①, 47의4 ②, 47의5 ③ 4호). 2) 대손금을 회수한 과세기간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반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후 대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附法 17의2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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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의 처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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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손세액공제절차 | |||||||||||||||||||||||||
|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변제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附法 17의2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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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답
1. 분석 ①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9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2. 대손세액공제：1,100,000×(10/100)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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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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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대손금 | |||||||||||||||||||||||||
| 1.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 | |||||||||||||||||||||||||
|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채권은 회수불능한 경우에도 대손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회수불능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회수불능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61 ⑤). 주1)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이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③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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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1,100,0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로 100,000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
(차) 매출세액 100,000 (대) 매출채권 100,000 이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채권 100,000원이 감소하므로 매출채권은 1,000,000원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도 되나,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이는 매출채권 1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부가가치세 1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100,000원에 법인세비용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절세효과밖에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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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요건 | |||||||||||||||||||||||||
| 대손요건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 | |||||||||||||||||||||||||
[대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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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금융감독원장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① 법 소정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반면에,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하고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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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손금 | |||||||||||||||||||||||||
| ① 소멸시효 완성：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상 상인의 물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소멸시효가 된다(民法 163 ; 법인 46012－1956, 1995.7.19.). 그러나 회수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재경부 법인 46012－93, 2003.5.31.).
②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2435, 2000.12.21.). 예를 들어, 2009.6.30.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6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은 2009.12.3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0.1.1.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9.6.30.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2010년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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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손처리금액 | |||||||||||||||||||||||||
|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수불능한 채권을 전액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도어음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부도 후 6월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도어음과 부도수표는 1매당 1,000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채무자별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法令 62 ②). 잔액 1,000원은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 |||||||||||||||||||||||||
| 5. 대손금의 회계처리 | |||||||||||||||||||||||||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다. 결산상 다음과 같이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살펴보자. (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 (대) 채 권 ××× 당기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든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면 비용이 없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비용이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손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면 전기대손충당금잔액은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든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면 된다. [대손요건 구비시] 세무조정 없음 [대손요건 미비시] 손금불산입(유보) → 당기말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대손요건의 구비, 채권의 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될 때 손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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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답 1.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000,000 (△유보) [근거] 제6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채권을 손금산입한다. 2. 세무조정 없음 [근거] 제6기 2월 1일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지만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할 수 없다. 3. [손금불산입] 대 여 금 3,000,000 (기타사외유출) [근거]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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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손금의 회수 | |||||||||||||||||||||||||
|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당초 손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익금항목으로 보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法法 34 ⑤). 대손금회수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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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상 영업외수익 10,000과 대손상각비 10,000을 누락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과 대손상각비의 누락에 대하여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영업외수익과 대손상각비를 결산상 계상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므로 영업외수익이 대손금부인액의 회수액인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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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답 1. 대손금이 손금산입된 경우：세무조정 없음 2. 대손금이 손금불산입된 경우：[익금불산입] 매출채권 1,00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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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채권조정에 대한 특례 |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62 ⑤). 채권ㆍ채무의 조정의 경우 채무자가 기업회생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이익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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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대손충당금 | |||||||||||||||||||||||||
| 1. 개요 | |||||||||||||||||||||||||
| 매출채권ㆍ미수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입는 손실을 대손(bad debt)이라고 한다. 회계이론상 대손처리방법은 직접상각법과 충당금설정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직접상각법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충당금설정법은 결산일 현재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직접상각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당금설정법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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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보충법과 총액법으로 나누어진다. 1) 보충법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잔액과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만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4,000,000원이고 대손충당금 감소액이 1,000,000원이고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에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 3,000,000원과 대손충당금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 5,000,000원을 비교하여 2,000,000원을 추가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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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법 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당기 대손금과 상계한 후 잔액을 환입하고,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당기에 설정하는 방법이다. 앞의 사례를 총액법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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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정시 유의할 점 기업회계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보충법과 총액법간에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으므로 결산상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시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총액법에서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항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일치하므로 결산상 보충법과 총액법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든 관계 없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둘째,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총액법에서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당기에 상계되거나 환입되어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유보는 반대조정에 의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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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손충당금 한도액 | |||||||||||||||||||||||||
|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에 설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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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정대상 채권 ① 매출채권：매출채권이란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으로서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부도어음이 있다.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수표상 채권,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할부판매미수금, 물품판매 관련 간접세 미수금도 매출채권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은 대손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대손가능성이 없는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② 미수금：미수금이란 정상적인 영업거래 이외의 채권을 말한다. ③ 대여금：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④ 기타채권：기타채권이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을 말한다.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국심 2005전2435, 2006.9.4.). 2) 대손충당금 설정이 아닌 채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한다.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한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가초과채권：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 매입자에게 시가초과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경우 매도자의 채권 중 시가초과부분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 ④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법인이 받을어음을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것은 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므로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재경부법인 46012－18, 2001.10.17.). 3) 채권의 장부가액 채권의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 채권의 유보(매출채권누락액ㆍ대손금부인액 등)를 가산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3522, 19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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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法則 32 ②). | |||||||||||||||||||||||||
4) 설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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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손실적률＝(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2) 금융위원회(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대부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시ㆍ도지사)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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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무조정 |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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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손충당금의 승계 | |||||||||||||||||||||||||
|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대손충당금 중 합병ㆍ 분할시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본다(法法 34 ⑥). 합병법인 등은 대손충당금 승계액을 결산상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에 가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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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답 1. 전기유보 조정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0 (△유보) 2.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⑵ 대손충당금 한도액 570,000,000×Max[1%, (5,000,000 / 200,000,000)]＝14,250,000 ⑶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기말잔액－대손충당금 한도액 ＝15,000,000－14,250,000 ＝750,000 (손금불산입, 유보)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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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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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5기에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된 미수금 1,000,000원을 제16기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4. 제16기 재무상태표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5.제15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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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5기말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잔액은 200,000,000원이었다. | |||||||||||||||||||||||||
# 해 답 ■ 세무조정순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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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순서로 세무조정하는 이유는 전기유보에 대한 세무조정이 대손충당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대손금 조정도 대손충당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전기유보 조정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 1,300,000 (△유보) [익금불산입] 미 수 금 1,000,000 (△유보) [손금산입] 부 도 어 음 2,000,000＊ (△유보) ＊부도어음은 전기에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유로 손금불산입되었다. 그러나 전기말로부터 1년이나 지난 당기말에는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다. 당기에 대손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전기유보 중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비망계정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한다. 전기대손금부인액이 당기에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손금산입해야 한다. 그것은 전기대손금부인액은 전기에 이미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2. 대손금 조정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4,000,000 (유보)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3,000,000 (△유보) 3. 대손충당금 조정 ① 한도액：(296,000,000－30,000,000＋1,000,000 주1))×2.5% 주2)＝6,675,000 ＊주1) 유보잔액：4,000,000－3,000,000＝1,000,000 ＊주2) 설정률：Max[1%, (2,000,000＋3,000,000 / 200,000,000) ]＝2.5% ② 한도초과액：9,000,000－6,675,000＝2,325,000 ③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325,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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