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相贈法 42 ③)되므로, 임대료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관련사례

o 부동산 저가임대
■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ㆍ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상담4팀－143, 2004.2.26.).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매가액이나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相贈法 42 ③)에는 과세 제외

# 관련사례

[1]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기일이 3, 4년 후에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시 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법규과－4005, 2006.9.22.).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그 양수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준일부터 3, 4년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양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경위와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려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상담4팀－1280, 2006.5.4.).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단순히 증자 후 평가액과 인수가액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자산 및 수익상태, 기술력, 미래 수익력 및 성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相贈法 42 ③)에는 과세 제외

# 관련사례

[1] 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710, 2004.5.2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4팀－1739, 2004.10.28.).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상담4팀－3209, 2006.9.20.).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1441, 2004.9.15.).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004.1.1. 이후부터는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소각대가를 많이 지급한 경우 액면가액(소각대가)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 관련사례

[1]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시가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2634, 2006.8.2.).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상담4팀－3042, 2006.9.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및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합병당사법인 중 일방이 상장법인이거나 코스닥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비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 [참고]

[과세요건 해당시 증여재산가액 계산]：75억원(①＋②)
① 丙주주：(6,250원＊1)－2,500원＊2)×140만주＝52억5,000만원
② 丁주주：(6,250원＊1)－2,500원＊2)×60만주＝22억5,000만원

＊1) 6,250원＝ (10,000원×2,000,000주)＋(5,000원×1,000,000주) / (2,000,000주＋2,000,000주)

＊2) 2,500원＝5,000원× (1,000,000주/2,000,000주 )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환산금액

＊ 위 사례가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합병당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능

현재 합병과 달리 상장법인ㆍ코스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는 증여세 과세 제외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해석사례도 거의 없으므로 과세시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률자문 후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관련사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상담4팀－787, 2004.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

[2]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상담4팀－2172, 2005.11.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상담2팀－205, 2006.1.25.).
상법 제36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4]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님(대법원 96누860, 1997.2.11.).

[판결요지]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됨.

# [참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예약

1. 개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함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의 전부와 신주를 교환함으로써 회사는 다른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2001년 7월 지주회사 설립ㆍ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商法 360의2 ②)

2. 주식의 평가 및 교환비율의 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교환가격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함.

＊주식평가방법 요약

구분	증권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기준일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교환계약체결일 중 빠른 날의 전일	주식교환일
상장ㆍ 코스닥법인	기준주가 o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 o 예외：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이전ㆍ이후 2월간 종가평균액
비상장법인	(본질가치＋상대가치)/2 o 본질가치：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 o 상대가치：유사 상장회사와 비교평가 o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본질가치로 함.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3(3：2)로 가중평균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사채의 인수ㆍ취득과정, 특수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 [참고]

[1] 관계법령
o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相贈法 40, 舊 相贈法 42)
－사채 인수시：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과세
-> 증여재산가액(1억원 이상)：시가－인수ㆍ취득가액

－주식전환시(신주인수권 행사시)：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주식전환가액과 전환당시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을 과세
-> 증여재산가액(1억원 이상)：(교부받은 주식가액－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교부받은 주식수－이자손실분－인수ㆍ취득시 과세된 금액
※ 신종사채 인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거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능

o 기타이익의 증여(相贈法 42① 3호, 2 ③)
－출자ㆍ감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과세
-> 증여재산가액(30%, 3억원 이상)：교부받은 주식가액－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없는 자간에는 과세할 수 없음.

2] 개정 연혁
■ 1997.1.1. 이후(1996.12.30. 신설)
o 전환사채의 취득(매매)시 증여의제 과세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신설(相贈法 40)

■ 1997.11.10. 이후
o 전환사채의 발행시 증여의제 과세(相贈令 31의3 신설)
－발행단계의 신종사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
＊ 1996.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에 대한 시행령이며,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2003.12.30. 삭제됨.

o 과세대상 사채에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추가(신설)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전환권이 있는 신종사채의 매매 및 발행시 무상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전환사채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의제 과세

■ 2001.1.1. 이후
o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당초 인수ㆍ취득시점보다 주식평가액이 증가하는 등으로 추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

o 증자시에 고가 신주를 배정한 경우와 같이 전환가액 등이 전환사채 등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보다 높아 당해 주식을 교부받지 아니한 주주의 주식평가액이 주식전환 후에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
⇒ 취득시점, 양도시점, 권리행사시점(9개 과세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2004.1.1.부터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에 따라 예시규정으로 전환

예시적 규정의 과세요건 완화 및 새로운 증여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필요

# [관련사례 ]

[1]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골프장 인가 후 준공 전에 증여한 경우로서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담4팀－1461, 2007.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내역과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기타이익의 증여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경우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가치상승분에 의함(재경부재산－875, 2007.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의하는 것임.

[3]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상담4팀－491, 20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 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대상임(상담4팀－38, 2006.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5]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1389, 2005.8.8.).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상담4팀－1770, 2004.11.1.).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가치가 큰 특정부분을 자녀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