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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절차 | |||||||||||||||||||||
| 증여세의 계산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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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액 | |||||||||||||||||||||
| □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재 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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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
| □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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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담액 | |||||||||||||||||||||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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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산액 | |||||||||||||||||||||
| □ 비과세 증여재산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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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등 | |||||||||||||||||||||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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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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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증여시 할증세액 | |||||||||||||||||||||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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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공제 |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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