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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공제항목 | |||||||||||||||||||
| 상속재산가액 | |||||||||||||||||||
| □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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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前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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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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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 |||||||||||||||||||
| □ 공과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장례비용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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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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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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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공제 | |||||||||||||||||||
| 기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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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2008년의 경우에는 2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액 : 60억원～100억원)과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 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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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 |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그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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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인적공제 |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장애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자공제는 자녀. 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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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공제 |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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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공제 |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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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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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공제 |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
| 공제적용의 한도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적용 한도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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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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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할증세액 |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액을 할증과세액으로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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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
| 증여세액공제 |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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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 공제세액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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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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