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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법인세 세무조정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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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관련 기본사항 | ||||||||||||||||||||||||||||||||||
| ① 법정서류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는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전자신고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일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 2006-3호)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은 신청하였는가? ③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④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상 - 내ㆍ외국ㆍ외투법인 구분, 중소ㆍ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였는가? - 사업연도 기재는 정확한가?(중도폐업ㆍ기한 후 신고도 당초 사업연도 기재) 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은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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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①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인가? ②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없는가? ③ 이월결손금 중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 받은 결손금은 없는가? ④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나. 최저한세 적용 ① 감면 후 세액계산 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란중 및 )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법 §58)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② 최저한세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할 준비금ㆍ특별상각ㆍ기부금한도초과ㆍ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익금불산입금액 등의 정확한 포함 여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5호),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6호),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6호의2),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7호)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또는[최저한세 적용 배제액]란이 기입 가능하도록 표시된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③ 최저한세 계산 후에 추가하여야 할 다음 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공제감면(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이며, (123)공제감면(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 기재 다.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이자수익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 라.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① 준비금 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②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③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 세액 추가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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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 ||||||||||||||||||||||||||||||||||
| 가. 수입금액 조정 ① 재구매약정거래(이중거래), 반품가능판매, 백화점 등에 재고반품조건 납품 등 거래 세무조정 검토 - 하청업체에 원재료매출과 매출원가 익금산입, 손금산입(기타) - 매출액에서 차감 계상한 반품추정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② 작업진행률 계상의 적정 여부 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③ 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누락 여부 검토 ④ 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⑤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포함)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⑥ 대차대조표일 전ㆍ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여부 확인 ⑦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 ⑧ 특별소비세ㆍ주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 ☞ 조정사항에 대하여[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 나. 퇴직급여충당금 ①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급여 포함 여부 ②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계상 여부 ③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④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35%(’09년 3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o 확정급여형 :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o 확정기여형 : 분담금 전액 손금산입 가능 ※ 총급여액 -범 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은 포함되며, 임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초과지급 상여금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은 제외됨 -포함대상자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기준임(중도퇴사자, 일용잡급은 불포함) 다. 퇴직보험료 ①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②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이자수익과 확정배당금 계상누락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 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①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여부 ③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손처리 여부 ④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부당행위를 적용받는 고가매매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 세무조정 접근 순서 ㉮전기 한도초과액 추인(△유보)→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 대손조건 충족분 손금산입(△유보)→ ㉰당기 대손금 중 대손사유 미충족분 손금불산입(유보)→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마. 기부금 ① 비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ㆍ저가 거래 여부 ③ 선급기부금ㆍ미지급기부금의 세무조정 누락 여부 ④ 현물기부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⑤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 적정 여부 ☞법정(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기타 :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⑥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년도(1, 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특법 §73)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2008.12.31. 지출분 까지 소득금액의 75%, 그 후에는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바. 접대비 ① 기밀비, 증빙불비접대비, 임직원 등이 부담할 접대비 직부인 ②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적정여부 - 시가평가, 사업상증여 ③ 1회 지출 3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2007. 7. 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 ⑤ 1회 지출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지 여부(법인개별카드 포함) ☞접대비 중 경조금에 한하여 2006. 2. 9 이후 지출하는 분은 1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사. 외화채권ㆍ채무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 부록2『주요 통화별 환율』표 참조 ②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 여부 - 일반법인의 경우 외화자산ㆍ부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은행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ㆍ부채와 파생상품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평가의 대상이며, 그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73, 영§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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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고자산ㆍ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①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 원가법과 저가법만 허용하므로 평가차익 발생 불가(재고자산) - 무신고, 임의변경 평가시 평가손익 조정〔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과 적법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큰 금액〕 ② 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 과소평가 여부 ③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재고자산의 폐기ㆍ감모분을 손금계상(결산조정) 여부 ④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세무조정 여부(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시 손금ㆍ익금 동시세무조정) ⑤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세무조정 여부(기 세무조정사항이 장부가액의 증감, 처분에 따른 유보의 사후관리)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에 기인한 손익과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차액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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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
| 대차대조표 항목 | ||||||||||||||||||||||||||||||||||
| 가. 당좌자산 ①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예 : 사업연도말에 현금으로 대체 후 다음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부활 처리) ②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의 적정 여부 ③ 매출채권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매출채권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④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 여부 나.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②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원가산입 ③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④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⑤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 여부 ⑥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⑦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⑧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다. 기타 유동자산 ①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여부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②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o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이자율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라. 고정자산 ①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②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③ 세법상 감가상각자산대상으로 하는 영업권인지 여부 마. 유동부채 ①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②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바. 고정부채 ①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o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②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 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④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ㆍ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 여부 ⑤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사. 자 본 ①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 누락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 여부 ②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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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 항목 | ||||||||||||||||||||||||||||||||||
| 가. 매출액
①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 여부 ③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적정 여부 ④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 여부 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 여부 ⑥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나. 매출원가 ① 당기 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②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③접대ㆍ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ㆍ상품 등 타계정 대체분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④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ㆍ임금ㆍ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 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및 지배 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초과급여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 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 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행사일 이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비현실적퇴직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②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 o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o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그 지출성격에 따라 자산 또는 손비로 회계처리 ③ 여비교통비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경비의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 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⑤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⑥ 운반비ㆍ포장비ㆍ보관료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⑦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ㆍ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의 여부 o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⑧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의 포함 여부 라. 영업외손익 ①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②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ㆍ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주권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 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지분비율에 따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 ③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ㆍ양도가액의 적정 여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 여부) ④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화폐성 외화채권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ㆍ선급금ㆍ계약보증금 등)의 평가 여부 ⑤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ㆍ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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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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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유가증권 평가손익,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2006. 2. 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음 마. 특별손익 ①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 (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상황의 검토 포함) ② 투자자산처분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ㆍ감자ㆍ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o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o 불공정 합병ㆍ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o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 ③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④기타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는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하였는가？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 사실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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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사항 검토 | ||||||||||||||||||||||||||||||||||
| o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중 환입(익금산입)조정 하여야 할 준비금이 있는지 여부
o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 신고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o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필수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사항 여부 - 익금산입 대상 : 유가증권ㆍ지분법평가손실, 법인세추납액, 법인세비용 등 - 손금산입 대상 : 유가증권ㆍ지분법평가이익 o 사업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o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가공경비 계상(軍 근무중인 자ㆍ해외유학중인 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 수취 등) 여부 ※ 위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중과됨은 물론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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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사항 연계 검토 | ||||||||||||||||||||||||||||||||||
| o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o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o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o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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