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와 연계하여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현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며, 세금환급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근로장려稅제”라고 불리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Welfare)과 달리 근로를 많이 하여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이며,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 선진국은 근로장려세제를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75년 EITC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현재 저소득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로 일용직ㆍ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못되고, 빈곤층을 위하여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현재의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21세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7년 상반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세부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국민들 상당수에게 아직 낯선 제도임을 감안,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홍보매체를 다각화(TV, 신문, 인쇄물, 온라인 등)하여 정책대상에 적합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우선 2008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아동요건을 2인이상에서 1인이상 부양하는 근로자가구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영세한 자영사업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전체가구의 20%에 해당하는 360만가구까지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09년도에 처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자하는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와 신청명세서”만 제출하면 세무서는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법내용과 조세행정에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이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월이내(매년 8월말까지)에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자영사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국가재정 확충 및 기존 복지제도의 효율성 증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시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ㆍ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짧은 시간내에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근로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 될 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