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수익조건부기부채납(BTO와
BOT)의 절차와 회계 및 세무처리
|
 |
| |
1. BTO(Build-Transfer-Operate) |
|
1)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서삼-2338, 2006.9.29.
【질 의】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시공사(8개) 및 재무투자자(6개)의 출자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로
본 사업은 “같은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서울시와
2005.5.16.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하철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본 철도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함.
건설 후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당사의 관리운영권은 지하철 관리운영과 부속(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수익)사업은
직접 운영하고 지하철 관리운영은 시공사가 설립하는 관리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운영기간 중 주요업무
구분 |
사업시행사 |
관리운영회사 |
내용
|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
지하철 운행관련
일체의 사업
|
부속(수익)사업 |
1. 지하철 관리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속(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시행사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도 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리운영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업태/종목은 무엇인지?
2. 건설기간 중인 현재 매입세액에 대해 부속(수익)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부속수익사업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43,
1996.8.21. 및 부가 46015-16, 1998.1.7. 및 서삼-785, 2006.4.28.)을 질의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삼-1685, 2006.8.4. 및 재경부소비－550, 2004.5.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1. 재경원소비 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부가 46015-16, 1998.1.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광역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서삼-1685, 2006.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재경부소비-550, 2004.5.1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대학기숙사의 BTO와 부가가치세(서삼-1440, 2006.7.13.)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BTO와 취득세의 비과세(세정-1911, 2003.11.1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도로를 개설ㆍ준공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당해 도로부지취득일 이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임.
4) BTO의 법인세법 적용(서이-987, 2006.5.30.)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임차한 토지 위에 대중골프장을
신축하여 관련건물 및 건물 등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재경부법인 46012-86, 2001.5.3.) 외 3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ㆍ재경부 법인 46012-86, 2001.5.3.
질의 :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 중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20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법인(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사용하는 경우
2. 일반 영리법인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사용하는 경우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일반영리법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함.
<을설> 선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산입함.
이유 :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법정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함.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
| |
|
2. BOT(Build-Own-Transfer) |
|
1) 임시투자세액공제와 BOT
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인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0조에 의거 합리화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의
창고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OT : Build-Own-Transfer)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소유권이전 여부, 창고시설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서이-1583, 2005.10.5. 및 재경부조예-166, 2005.3.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1. 서이-1583, 2005.10.5.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r)
회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BTO방식이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재경부조예-166, 2005.3.1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BOT방식의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BOT방식이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2) BOT방식의 교량에 대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징수(부가 46015-4732, 1999.11.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BOT의 선급비용처리(법인 46012-716, 2001.5.18.)
【질 의】
법인이 종중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당해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1.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법정내용연수(40년)를 적용할 것인지?
2. 사용수익기간(20년)을 적용할 것인지?
【회 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
|
|
_black.png)
.png)
.png)
.png)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