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Ⅲ. 구조조정 지원세제 Ⅳ.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ㆍ합리화 및 제도 정비 Ⅴ.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등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추가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Ⅵ. 비과세ㆍ감면축소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제도 일몰규정 도입 등 7.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9.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Ⅶ. 농ㆍ어업 지원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 농ㆍ어업용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Ⅷ.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2.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 조정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7.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8.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신설 9.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ㆍ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 10. 고속철도 운영자산 매입세액공제 특례 11.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 12. 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1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 14.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 15.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

Ⅴ.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등(租特令 2 ① 단서, 부칙 4)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ㆍ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ㆍ상장ㆍ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ㆍ자기자본(자산－부채) 1,000억원 이상 ㆍ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중소기업 업종 ㆍ제조업 등 32개 업종	o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포함 o 토양정화업 추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중소기업 범위에도 추가

2) 개정이유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하여 상장ㆍ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졸업기준 변경：20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o 업종추가：시행령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租特令 2 ②)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③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통상 창업 후 1 ～ 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 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租特令 2 ⑤)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 유예기간 적용(4년) 사유 o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예) 제조업(現종업원 기준 300명) 종업원은 280명으로 동일하나 2005년에 종업원 기준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2008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o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 －현행：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개정：별표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2002년 5월) 개정 전：별표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후：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별표2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2) 개정이유：조문정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2년 5월)으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독립성기준이 별표2에 규정됨에 따라 당초부터 유예기간 적용대상인 별표1로 조문정리

* 독립성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로 규정하였으나 별표2로 변경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Ⅵ. 비과세ㆍ감면축소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租特法 1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ㆍ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ㆍ일 몰：20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 감면혜택이 소수의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외국에도 유사 운용사례가 없음.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租特法 10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대상자 ㆍ해외에 파견된 인턴사원 □ 공제율 ㆍ해외파견비용 × 7% □ 일몰：20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 인턴사원 채용 및 해외파견 증대 관련 실효성 부족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租特法 30의4)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인원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 ㆍ추가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ㆍ일몰：20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 고용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보다 사후적인 보조금에 불과하여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租特法 7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o 결제기간별 공제율 －30일 이내：0.3% －31일～60일：0.15% o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o 공제대상거래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ㆍ대 기 업 → 대 기 업：× ㆍ대 기 업 → 중소기업：○ ㆍ중소기업 → 중소기업：○ ㆍ중소기업 → 대 기 업：○ o 일 몰：2005.12.31.	o 공제대상거래 축소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ㆍ 대 기 업 → 대 기 업：× ㆍ 대 기 업 →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 → 대 기 업：× o 일몰연장：2008.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租特法 126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o 2005년 11월 지출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20%	□기한 연장 o 2008년 11월 지출분까지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2)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o 카드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년 12월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제도 일몰규정 도입 등(租特法 23, 租特令 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할 경우 o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o 새로운 선박 취득시한 －종전선박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o 일시환입 －새로운 선박취득에 미사용 －새로운 선박취득 전 해산 등 o 이자상당가산액 적용배제 o 일몰시한 없음	o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연리 10.95%) o 일몰규정 신설：2008.12.31.

2) 개정이유

□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도를 도입(2004.12.31.)함에 따라 중복지원 측면을 감안하여 일몰시한 도입

o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의 일시환입의 경우와 형평성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00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장부가액 60억원)을 100억원에 2006.6.1.에 양도하고 그 해에 150억원의 새로운 선박을 취득한 경우 ① 구선박 처분시 (차) 현 금 100억원 (대) 구선박 장부가액 60억원 구선박 처분익 40억원 ② 신선박 취득시 (차) 신선박 150억원 (대) 현 금 150억원 일시상각충당금전입액 32억원 일시상각충당금 32억원 * 일시상각충담금 대상 금액：32억원 -대체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150억원(신선박 취득가액)－60억원(구선박 장부가액도가액)＝90억원. 다만, 신선박취득가액 〉구선박양도가액 → 구선박 양도차익(40억원)을 한도로 함. ③ 일시상각충당금을 신선박 감가상각비와 상계(신선박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상각) －1차： (차) 감가상각비 15억원 (대) 감가누계액 15억원 일시상각충당금 3.2억원 감가상각비 3.2억원 ④ 6차연도에 신선박 70억원에 처분(잔액 일시 환입) (차) 현 금 70억원 (대) 신선박장부가액 75억원 신선박처분손 5억원 일시상각충당금잔액 16억원 일시상각충담금환입 16억원 ※ 위 사례에서 2년 내 대체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세액 가산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일 3/10,000 32억원(손금에 산입한 금액)×25%(법인세율)×365×2×3/10,000 ＝1.7억원(익금산입 연도의 과표신고시 법인세로 납부)

7.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租特法 104의3, 租特令 104)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o 손금산입 범위액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30% o 보유의무：취득 후 6월 이상 －6월 미만보유시 익금산입 o 익금산입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 후 일시 익금산입 ＊일몰시한：20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o 장기ㆍ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목적 달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租特法 89)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ㆍ한도 o 20세 미만：1천5백만원 o 20세 이상：4천만원 o 노인ㆍ장애인：6천만원	□ 지원대상 축소 o 20세 미만 폐지 o (종전 유지) o (종전 유지)

2) 개정이유

□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 미만 소년ㆍ소녀가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9.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租特令 81 ①)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2006년말까지) o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비과세대상 축소 o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2) 개정이유

□ 현행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지원으로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간에 나타나는 불형평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영 시행(2006.2.9.)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租特法 87의4)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o 불입한도：1인당 8천만원 －1년 이상,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2005.12.31.까지 발생 소득	□ 일몰시한 도래에 따라 폐지

2) 개정이유

□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가 미약하여 2005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租特法 87의5)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초과부분 분리과세(87의5 ②) (2008.12. 일몰) o 신설 및 일몰시한：2004.1.1.～2005.12.31.	<삭 제> o 일몰시한 도래 －개정 전 취득한 주식을 개정 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부칙 신설)

2)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 등 여타 Fund 등에 비해 과도한 지원

* 2005년 5월 현재 29개사 설립ㆍ운용 중

o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여타 지원제도 계속 존치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租特法 127 ⑧)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복지원 배제 규정 o 동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 중복적용 배제 o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o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o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신 설>	o 동일 사업손실준비금인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과 문화사업준비금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2) 개정이유

□ 향후 사업손실을 보전(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의 30%를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영화제작업 등이 문화사업준비금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12.31.부터 적용


Ⅶ. 농ㆍ어업 지원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租特法 105)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2005년 12월말까지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업용 자재 등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3년 연장 o 2008년 12월말까지

2) 개정이유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일몰연장


2. 농ㆍ어업용 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o 2005년 12월말까지	□ 면제시한 연장 o 2008년 12월말까지

2) 개정이유

□ 농어업용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민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일몰연장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租特法 88의4)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o 농협중앙회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 과세특례 범위 확대 o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가

2) 개정이유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와 형평성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Ⅷ.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租特法 104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세무대리인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법인 ＊제출자별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2) 개정이유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HTS)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전산입력, 오류체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전자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영 시행일(2006.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租特法 104의5)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o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은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확대 o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2) 개정이유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활성화 유도

o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이 영 시행일(2006.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 조정(租特法 121의13 ⑤)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연간 4회 이내)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 o 300달러 상당액 －35만원 이하(시행령)	o 400달러 상당액 －4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1회당 구매한도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400달러로 조정하여 고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영 시행(2006.2.9.)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租特法 90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o 가산세 부과대상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장기보유주식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신 설>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자료

2) 개정이유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

o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租特令 80 ⑤ㆍ⑧, 80의2 ④ㆍ⑧, 81 ②ㆍ⑤, 83 ④ㆍ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금융기관의 해산ㆍ파산 등	o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o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2) 개정이유

□ 개인연금저축 등의 해지가산세 또는 비과세ㆍ감면 추징적용배제 대상인 특별해지사유 발생시 저축가입자의 해지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해지신청일부터 수년전에 발생한 사유(퇴직 등)로 감면세액 등의 추징없이 해지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국세청 예규로 해지신청일 현재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租特令 80 ⑥, 80의2 ⑦, 81 ③, 83 ⑨)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투자신탁이 통합되는 경우 o 중도해지로 보고 저축기간을 새로 기산	o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므로저축의 유지로 간주

2) 개정이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며 통합된 수익증권 취득은 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ㆍ환매신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투자신탁의 통합시 저축기간의 재기산은 저축자에게 기간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영 시행(2006.2.9.) 후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7.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租特法 117)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o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o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 중 선택

2)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거 2006.1.1.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o 세액공제 수준은 전자상거래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신설(租特法 118 ①)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관세감면 대상 o 도시철도ㆍ공공철도,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레일유도기 등 288개 품목 －감면액: 69억원(2004년) o 신ㆍ재생에너지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풍력에너지 이용기자재 등 26개 품목 －감면액：19억원(2004년) □ 적용시한：없음	□ 일몰 신설：2007.12.31.

2) 개정이유

□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

o 즉각적인 감면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2007.12.31.)로 운영한 후 단계적 폐지


9.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租特法 106 ① 4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ㆍ경비용역에 대하여 2005년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전용면적 25.7평	□ 일몰시한 2008년말까지 3년 연장

2) 개정이유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시한을 2008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속철도 운영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租特法 108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o 2006년부터 3년간 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2) 개정이유

□ 철도공사의 경영수지개선을 지원하고 고속철도 과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속철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3년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동 금액을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租特法 106)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등은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서 삭제 □ 주차장운영업＊, 자동차 견인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표준산업분류상 63915)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2) 개정이유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o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租特法 106)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 개정이유

□ 규모화ㆍ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 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o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시행일(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租特法 106)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사업 o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o 후생복지사업 o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연금매점사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등 제외	o수상오락서비스업＊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892 88921(해수욕장운영업) 88929(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2)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租特法 106 ⑤)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 o 100분의 120 증축까지 허용	o100분의 130 증축 허용

2) 개정이유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5.9.16.) 내용*에 맞추어 100분의 130 증축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 허용

3) 적용시기

o 시행일(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租特法 9 ①, 租特令 8 ①, 130 ②)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租特令 130 ②) ㆍ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ㆍ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심점 제외 ㆍ오락ㆍ유흥 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업(租特則 57)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단,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범위규정을 이관하여 규정 ⇒ (租特令 8 ①) <종전과 같음>

2) 개정이유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접대비(租特法 136) 및 광고선전비(租特法 137)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조문정리

[참고] o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조세지원 현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9)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의5)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6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