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결제대상거래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o 세액공제율
    －30일 이내：0.3%
    －31일～60일：0.15%
<신 설>

o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

[참고]

o 네트워크론 제도 개요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대출제도

    ①사전에 구매기업과 금융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납품기업)에 발주
    ②구매기업은 발주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납품기업에게 대출
    ③ 납품기업은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고 구매기업에게 납품
    ③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전자결제방식으로 결제하여 납품기업의 대출금을 상환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o 대상시설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o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o 일몰시한：2005.12.31.

□ 2006년 12월말까지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시
o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o 대상법인
    －도공, 한전, 가스공, 철도공사, 통신공사, 수자원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ㆍ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등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거주자 및 기관투자자가
o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o 일몰시한：없음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o 출자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o 공제율：출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o 일몰시한：2006.12.31.까지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o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ㆍ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벤처기업 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 사업손실준비금제도
o 적용대상
    －주권상장 중소기업
    －협회등록 중소기업

o 감면내용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한 후 나머지는 5년 후 일시 환입(익금산입)
o 2000.1.1. ～ 2002.12.31. 시행 후 일몰시한 종료

o 감면내용：좌동

o 일몰시한：2006.12.31.

□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o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대하여 비과세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o 일몰기한：2006.12.31.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기금관리, 공제사업영위법인
o 일몰시한：2005.12.31

<신설>

<신설>

□ 감면세액의 추징
o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法 60)
o 대도시 외 지역 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o 일 몰：2005.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法 61)
o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ㆍ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o 일 몰：2005.12.31.

o 일몰연장：2008.12.31.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法 63)
o 감면요건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지역이전
o 감면내용：7년간 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o 일 몰：2005.12.31.
□ 법인 공장ㆍ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法 63의2)
o 감면요건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이 50% 이상 이전한 경우 감면

o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
o 감면내용：7년간 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o 일 몰：2005.12.31.

o 단계적 지방이전 지원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감면
－단계적 이전인원 정의규정 명확화
o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득 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포함
* 분양권, 토지ㆍ주택상환채권 등

o 일몰연장：2008.12.3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 대상업종
    －제조업 등 27개 업종

o 감면율
    －소기업(도ㆍ소매업 등) ：10%
    －수도권 소기업(제조업 등) ：20%
    －수도권 외 소기업(제조업 등) ：30%
    －수도권 외 중기업(도ㆍ소매업 등)：5%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10%
    －수도권 외 중기업(제조업 등) ：15%
o 적용기간：2005.12.31.까지

o 2008.12.31.(3년 연장)

<신설>

□ 2008년 12월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개인), 법인세 분할과세(법인)

□ 요건
o 전환전사업：업종제한 없음.
o 전환후사업
－제조, 연구개발업, 부가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창업지원 대상 21개 업종
* 전환전사업은 소재지역에 제한이 없으나 전환후사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지역에서 개시한 경우만 적용
o 전환기간：전환 전 사업용자산 양도 후 1년 내 사업전환
o 사업전환의 범위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할 것
o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ㆍ무형고정자산

□ 지원내용
o 개인
－기계장치 등 취득분 양도세 50% 감면
o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 전환사업용 기계장치 취득가액 × 50%
*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토지ㆍ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
o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 토지ㆍ건물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o 법인：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o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o 예정가액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에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산식 중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대신 예정가액에 의함.

□ 사후관리
o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 후 3년 이내 폐지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세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
o 예정가액에 미달하게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실제 취득한 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과세이연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o 이자상당가산액：미납기간 1일 1만분의3(연 10.95%)
－이자율：1일 1만분의 3(연 10.95%)
－미납기간：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o 법인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
o 개인
－세액감면ㆍ과세이연신청서,사업전환(예정)ㆍ완료명세서

<신설>

□ 2007년 12월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지원

□ 요건
o 협약서에 채무면제, 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o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o 금융채무의 범위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 제외) 및 이자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o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
－부동산 보유명세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예정가액
－채무면제ㆍ상환계획(양도일부터 3월 내 채무상환 포함)
o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소득세법상 양도일)부터 3월 이내 채무를 상환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 수입일부터 3월 이내 채무상환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
o 분할익금대상 채무면제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결손금(합병ㆍ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을 포함)

□ 세제지원
o 채무재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o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개인：50%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o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 부채(예정)상환액 / 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 × 50%
－법인：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o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 × 부채(예정)상환액 / 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채권금융기관：채무면제액 손금산입

□ 사후관리
o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 후 3년 내 폐지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
o 부채상환예정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 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o 이자상당가산액：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이자율：1일 1만분의 3(연 10.95%)
－미납기간：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o 중소기업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채무면제명세서
o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

<신설>

□ 2007년 12월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지원

□ 요건
o 협약서에 자산증여ㆍ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o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o 분할익금산입대상 자산수증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결손금(합병ㆍ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 포함)
o 주주 등의 범위(최대주주)
－주주1인(개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
* 특수관계자의 범위(相贈令 19 ②)
－친족, 사용인 및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기업집단, 출연설립한 비영리법인, 기업집단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차지배 30%, 2차지배 50%
o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
－주주 등 지분보유 내역
－주주 등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 증여
－채무상환계획

□ 세제지원
o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ㆍ취득세 비과세
－분할과세대상금액
o 증여받은 자산가액(결손금 초과액) 중 채무(예정)상환액
o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주주 등 소유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 증여가액 / 주주 등 소유 부동산 양도가액 × 50%
o 결손법인에의 자산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하여 보유주식수 가장 많은 개인주주

□ 사후관리
o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 후 3년 이내 폐지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
ㆍ예정상환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o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1일 1만분의3(연 10.95%)
－미납기간：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o 중소기업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수증자산명세및부채상환(예정)명세서,부채상환완료보고서 제출
o 주주 등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
o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

<신설>

□ 2007년 12월까지 기업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o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분할과세

□ 요건
o 양도대상 중복자산의 범위
－합병당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o 대체취득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유형고정자산
o 대체취득기한：합병 후 1년 내 중복자산 양도 및 대체취득

□ 분할과세대상금액 계산
o 승계받은 자산
－(양도차익＋합병평가차익) × 대체취득 자산가액 / 양도가액
o 합병법인 고유자산
－양도차익 × 대체취득 자산가액 / 양도가액

□ 분할과세방법
o 3년거치 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

□ 사후관리
o 합병등기일부터 1년 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내 폐지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익금산입
o 예정취득가액에 미달하게 대체취득한 경우
－실제 대체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o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1일 1만분의3(연 10.95%)
－미납기간：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o 양도차익명세서 및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제출

o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도 현물출자 허용

o 주식 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추가
* 특정기업의 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 후 결손금과 상계(법인세법으로 이관)
*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 법인에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 외 일반기업도 추가

□ 채무기업

o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 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o 다만,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부실징후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o 20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 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신주의 취득가액을 출자당시 신주의 시가(5억원)가 아닌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보도록 하여 향후 처분시 손익인식

□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o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 20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2006년까지 1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o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o 개인：현행유지
o 법인：5, 50% → 50%
* 3년간 75% 인정
* 장학금을 시설비 등과 같이 취급
o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 기관의 시설비 등을 추가



□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추가
o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o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명칭 변경
o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삭 제>

o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o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o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

o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

o 2회째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그 후 5사업연도동안 톤세 적용 배제

[적용요건 위반 사례]

A해운기업
o 2006년 3월에 ㆍ2005～2009사업연도ㆍ에 대하여 톤세적용 신청을 함.
o 톤세적용 요건의 충족/위반 현황

* ○：요건충족, ×：요건위반

① 종전규정에 의하는 경우

o 최초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2006～2009년) 및 다음 5사업연도(2010～2014년)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 ○：톤세적용, ×：톤세적용 배제(법인세법 적용)

② 개정에 의하는 경우

o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2008～2009년) 및 다음 5사업연도(2010～2014년)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o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o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톤세 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法法 63 ④)에 의하여 중간예납 가능

□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o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도) 적용요건상 기준선박의 범위
o 국제선박으로서
    －당해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당해기업이 2년 이상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 적용요건：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5배)

    －용선한 선박을 다른 법인에게 대선한 경우 2년 이상 기간으로 최종 용선한 법인에 한하여 기준선박에 포함됨을 명확화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o 보유하는 경우에는
o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 × 타법인주식 / 차입금

<폐 지>

□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한도
o 소비성서비스업＊：수입금액의 2%
＊호텔ㆍ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o 기타 업종：전액 손비인정

□ 접대비 한도액 (①+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0.2~0.03%)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o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① ＋ ②×20%만 인정
o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20% 이상), 정부투자ㆍ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①＋②) × 70%만 인정

o 현행유지

□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o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o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 행사

o 2년 미만 근무 후 사망ㆍ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
o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