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鍾 浩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세제국 세정과 행정사무관
☎ (02)3703－5024

 목 차

Ⅰ. 입법취지

Ⅱ. 과점주주의 범위 

Ⅲ.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주식(지분)의 취득

   2. 주식 이동 유형별 과세구분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Ⅳ. 세율적용 및 신고납부

Ⅴ. 비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1. 과세배경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 제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바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위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11종을 과점비율 만큼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상법상 과점주주는「1주1의결권원칙」에 의하여 일반주주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또는 지분비율 내)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즉, 과점주주는 그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담세력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95%의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소유의 별장이나 골프장이 있을 경우 법인명의 소유지만 실제로는 그 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