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두3591, 2019.3.28.) 판결 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무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2조, 제5조, 제8조는 ‘대여금의 약정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기간 내 상환이 안 될 경우 A는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A가 위 제2조에 의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 B의 주식을 포함하여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D는 대여금이 상환되었을 경우 즉시 담보를 해지하여 A에게 반환, 이전하여야 한다. 또한 D와 A가 합의가 될 경우 대여금상환 전이라도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 B, C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변제기가 도과하자 2016.12.19. D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0,000주를 양도하였다. 또한 A가 D로부터 대여한 원금은 20,000,000원인 반면, 재무상태표상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자산총계는 4,218,975,987원, 자본총계는 1,516,032,526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B, 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D의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9년경 A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전부를 A, B, E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B, C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제6조, 제7조는 ‘A는 향후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경우 일체의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 ‘A는 향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D가 임의대로 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 A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배우자인 D의 A에 대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실제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A 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담보권자인 원고 측의 담보권 행사가 이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담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담보채무와 담보인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 사이의 불균형에 따른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A에 대한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2014두13706, 2017.5.3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적법한 주주권 행사권자에 관한 대법원 2020.6.11. 자 2020마5263 결정 등의 법리는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 권한만을 행사할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에 관하여는 A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두49376, 2018.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은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5다248342, 2017.3.23.)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