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따라붙는 수식어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므로 소액이라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체를 환급신고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으며, 면밀하게 따지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의 환급 행사로 홍보하고 광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인식하게 한다.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투잡 같은 복잡한 소득 문제가 있지 않거나, 주택 매매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무사’를 만나는 일은 흔치않다. 주변 지인을 통해 건너 건너 세무사를 알고 있거나 세무사라는 직업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세무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세금이라는 영역은 나의 생활과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에 멀리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나는 세금과 멀리 있는 것일까? 답변은,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다.
아직 소득활동의 경력이 많지 않거나, 소득의 규모가 작다면 물론 세금에 관해 크게 걱정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경력과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큰 틀에서 보면 직장인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소득의 회사원들에게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닐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보고 겪어봤겠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연말정산이 실행되는 매년 2월이 되어야 뒤늦게 서류준비 및 세금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납세서비스와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공제, 감면관련 세법, 최신 해석 사례와 소득, 세액 신고서 작성요령, 홈택스 신고방법 등을 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매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이라는 이론에 대해 접근을 해보면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의 입장에서 ‘간이세액표’라는 하나의 공통된 서식을 가지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각자 다르게 모두 평등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 중 누구는 결혼하여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몸이 안좋아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 등에 지출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각자 다른 삶을 살며,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징수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말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스스로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 스스로 다르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비율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각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ㆍ감면받고, 환급 받거나, 추가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 ① ~ 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이란, 다르게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나의 월 급여의 세금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고 읍소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법률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기에 금전적인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칼럼과 주변의 각종 정보를 조금이라도 집중하여 본다면 대부분의 큰 고민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 관련 원고를 집필하는 동안 항상 세금의 환경에 많은 변화를 느낀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한 공간 한 공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보다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