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일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르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1명당 150만원을 무조건 공제해주지는 않는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가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족들은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을 있게 해준 그 윗대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가 낳은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가족으로서 극히 예외적이지만 입양자와 위탁아동, 기초수급권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포함)들은 무조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적용이 가능한데 3가지 요건이란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말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라는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연령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20세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인 경우는 충분히 경제할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나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는 원칙이되, 나 자신ㆍ배우자ㆍ직계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만약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지 않는 경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라면 ‘생계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이처럼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는 관계요건ㆍ연령요건ㆍ소득요건ㆍ생계요건을 완전체로 4가지를 모두 충족한 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그 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면 내가 환급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들이야말로 연말정산 환급전략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