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급여, 임금, 수당은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감사에게도 준용한다)(상법 §415).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 개인별 지급금액을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다1993, 2012.3.29.).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①). 이는 노무출자사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출자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전출자사원ㆍ현물출자사원 및 신용출자사원은 노무를 출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인건비는 손금이다(직세 1234.21－1804, 1970.10.29.; 법인 1234.21－502, 1975.2.27.).
회사가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노무출자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출자임원이기 때문이다.

비상근임원이란, 통상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임원을 말한다. 비상근임원은 상시 근무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면 그 과다지급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법령 §43 ④). 비상근임원의 보수가 부당한지는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법인 46012－1394, 2000.6.19.).

지배주주 등¹⁾(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③). 이 경우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 46012－1526, 1999.4.23.). 1)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령 §43 ⑦). 지배주주 등의 판정 시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령 §43 ⑧).
①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위 ‘㉮ 및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위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각호(제3호는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급여지급규정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보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또한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이 46012－10090, 2001.9.3.).

K－IFRS에서는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1019호 문단 2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21.5). 「법인세법」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이익을 처분해서 지급하는 상여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상여도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일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다.

①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임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면 전액 손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해외파견 임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업무수행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특령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수행 정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으로 보도록 하였다(법령 §19 3호). 그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20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4 개정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령 §19 3호)

퇴직급여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4 ④). *1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말함(법령 §44 ④ 2호).

근로소득(소법 §20 ①)	총급여액에 포함 여부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호)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 × ×

* 2 근속연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칙 §22 ⑤). 만약,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령 §44 ④ 2호).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임원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법인 46012－1043, 1997.4.14.). 퇴직할 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므로 퇴직 후에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급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22601－2127, 1992.10.10.).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이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직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종전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원에게는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조세부담이 가벼우므로 근로소득은 적게 하고 퇴직소득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2012.1.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소법 §22 ③). 이는 「소득세법」상 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계없이 법인에게는 퇴직급여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원의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임원의 퇴직소득이 「법인세법」상 한도액 이내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은 2012.1.1. 이후 근무기간분 퇴직소득에만 적용한다.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지급배수를 3배 적용하였으나, 2020.1.1.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2배로 축소하였다(소법 §22 ③). *1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2 총급여액은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소법 §22 ④ 2호).

근로소득(소법 §20 ①)	총급여액에 포함 여부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호)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 × ×

총급여액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소령 §42의 2 ⑦). *3 2020.1.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4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소법 §22 ④ 1호). *5 퇴직소득 × ( 2011.12.31. 이전 근무기간(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전체 근무기간 )
다만, 2011.12.31.에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소령 §42의 2 ⑥).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3 ⑤). 따라서 해산법인의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571, 1993.8.30.).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