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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세법」에서는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매출 성격이 임대나 이자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다. 참고로 2025년 이후부터 이 법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이에 대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예방법 등을 알아보자.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 K 법인은 주업인 임대업을 가족이 운영하고 있음(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20×3년 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었으며, 20×4년 7월에 1명을 추가해 20×4년 말에 5명을 유지하고 있음.
• K 법인은 주업인 임대업을 가족이 운영하고 있음(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20×3년 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었으며, 20×4년 7월에 1명을 추가해 20×4년 말에 5명을 유지하고 있음.
Q1.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가?
성실신고확인은 물론이고 기업업무추진비와 차량운행비 한도 제한을 받는다. 이외 중소기업 업종제외, 법인세율 인상 등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Tip’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Q2.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데 그래도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 월수로 환산해 이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아래의 ‘Tip’을 참조하기 바란다.
20×3년 말 인원 4명 + 20×4년 중 증가인원 1명 × (6개월/12개월) = 4.5명
Q3. 상시근로자 수에는 가족도 포함하는가?
아니다. 가족과 임원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2.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②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특령 제26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2.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②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특령 제26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미리 이를 점검해두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 제외와 세율 인상 등은 2024년 12월 정기국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Tip. 2025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규제
*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해당 시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기업업무추진비와 차량운행비 한도 축소, 중소기업 제외,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이 법인에 해당하면 매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이 법인에는 임대소득은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도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기업업무추진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대한 한도가 축소된다.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일반법인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연간 3,600만원이나, 이 법인에 해당하면 이 기본한도가 1/2로 축소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1,800만원이 된다(만약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기본한도가 1,200만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1/2이 축소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600만원이 한도가 된다). -
②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축소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비용 한도가 500만원이 된다. 일반법인의 1,500만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이 된다. • 일반법인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 등은 800만원이 각각 한도에 해당하나, 이 법인은 각각 400만원을 적용한다.
셋째, 2025년 이후부터 개인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추가된다.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축소 → 연간 3,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
* 단,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1,200만원의 1/2인 600만원이 기본한도가 된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례세율 미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례공제액 미적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례공제액 미적용 등
넷째,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200억원 이하 | 19%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
| 3,000억원 초과 | 24% | 3,000억원 초과 | 24% |
Tip. 2025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규제
| 구분 | 개인임대업 | 소규모 임대법인 등* |
|---|---|---|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 1,200만원(2025년 안) | 600만원(2025년 안) |
|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운행비용 인정 한도 | 1,500만원 | 500만원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중소기업 아닌 일반기업 공제 (2025년 안) | 좌동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 제외 | 좌동 |
| 세율 | 6 ~ 45% | 19 ~ 24%(2025년 안) |
| 성실신고확인제도 | 매출 5억원 이상 시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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