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

관련 예규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산업 디자인 및 기술 노하우(이하 “무형자산”)를 양도하고 동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무형자산의 양도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양도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 서면부가-4201, 2021.02.26.) -

관련 예규
국외선박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자기 소유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조, 서면2팀-1698, 2005.10.21.) -

관련 예규
파나마법인으로부터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조, 국일46017-702, 1996.12.26.) -

관련 예규
장비임차 사용대가 지급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ㆍ영국ㆍ네덜란드ㆍ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조, 서면2팀-1849, 2006.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