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많다. 부자감세이고 주식시장도 약화시킨다며 시행을 반대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과세되어야 하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이 상존한다. 정치권에서도 내년의 시행 여부에 대해 ‘폐지’와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의 세금을 높고 서로 달리 해석하며 사회적 이슈를 키워 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론이 요구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며, 증권거래세는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있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별도로 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주주(종목별 50억원 이상, 지분율 : 코스피 1%, 코스닥 2%)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오고 있었다. 미국은 주식보유기간이 장기이면 저율과세하고, 일본은 단일세율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다른 나라의 글로벌기업이 상장하는 등 선진 증권시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은 금융투자소득세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들 국가는 남북대치, 양안대치라는 국가적 리스크로 인해 증권시장이 저평가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면 더욱더 증권시장이 침체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다. 소액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 소액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증권시장의 침체로 소유한 주식가격이 하향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주식은 물론이고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재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대주주와 소액주주, 중소기업주식과 그 외 주식, 주식과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융자산과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매우 복잡하므로 많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치권, 언론, 전문가, 업계도 가세하여 너무 일방적 측면만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혼선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상장주식은 물론이고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해 왔으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 한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했던 것이다. 이 경우 대주주가 소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에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이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이고, 그 외는 20%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고, 공제금액을 종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만 과세되기 때문에 회사 등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세금을 내게 된 주식투자자는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들이다. 기존 대주주는 적용세율이 같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주주라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이 공제금액 5,000만원을 넘기면서 대주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주주와 함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의 추가 부담으로 인하여 국내투자에 매력을 못 느껴 해외투자로 눈길을 돌릴 개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주식투자자가 1,440만명이고, 이 중 1.05%인 약 15만명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사모펀드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크게 득을 본다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반대하기도 한다. 사모펀드는 주식형 혹은 부동산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모펀드는 고객으로부터 신탁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투자하여 수익을 되돌려주는 집합투자(간접투자)를 말하며, 주식형 혹은 부동산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식형 사모펀드의 수익은 분배금과 환매/매도에 따른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들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왔다. 주식형 사모펀드의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지만,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식형 사모펀드에 크게 투자한 대주주 수준의 큰손은 적용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게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주식형 사모펀드에서 소액투자자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큰손인지 아니면 소액투자자인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에 따라 세금혜택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상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환매기간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고, 부동산 환매/매도의 수익이 기존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49.5%까지 세율적용이 될 수 있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22.5% 혹은 27.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혜택을 보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에 따라 조세부담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 업계 등도 어느 일방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에게 오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세제당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금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조속히 발표하여 국민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논란만 키우지 말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중요한 것은 세수효과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주식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우려를 낮춘 후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화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