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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지급기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한 만기일을 의미하는지? 외
목 차
1. 지급기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한 만기일을 의미하는지?
- Q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0.5%, 15일 초과 30일 이내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는 0.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제2항 각 호에서 말하는 “지급기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행한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
A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이란 “전자채권 발행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자채권 만기일”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채권을 이용한 결제에서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지급기한은 전자채권 발행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채권이 발행되었다면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채권이 발행된 날이 지급기한으로 보며, 이 시점에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지급기한을 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아닌 전자채권이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생결제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제2항에서 언급되는 “지급기한”의 의미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기한”은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전자채권이 발행되었을 때 그 전자채권 만기일이 실제로 판매기업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율 0.5%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해야 하며, 이 만기일이 지급기한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 금액이 판매기업에 지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급기한”은 전자채권의 발행일이 아닌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조특, 서이46012-11388, 2002.7.18.).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의 해석사례에 의하면 “지급기한”은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전자채권이 발행되었을 때 그 전자채권 만기일이 실제로 판매기업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율 0.5%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해야 하며, 이 만기일이 지급기한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 금액이 판매기업에 지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급기한”은 전자채권의 발행일이 아닌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팀-1180, 2008.6.12.).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7의 4-6의 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10일 이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연발급가산세 여부는?
-
Q
8월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을 놓쳐 9월 1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 하게 될 경우 8월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A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의 수정 사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뒤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9월 13일에 해제되었다면 9월 13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0월 10일 이내 수정발급해야 하며, 8월에 해제된 경우라면 8월 작성일자로 하여 9월 10일 이내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8월 31일 작성일자로 9월 13일에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9월 13일에 해제되었다면 9월 13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하면 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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