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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분야
목 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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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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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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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ㆍ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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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제도 활용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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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2024년 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여*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 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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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 노력 지원 -
주요내용
사업주 융자제도의 요건 중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여 임금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신청 및 실행 가능 -
시행일
2024년 8월 7일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ㆍ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현장 맞춤 훈련(OJT)을 실시하고, 대학에서 이론교육(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주요사업>일학습병행>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운영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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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국내 정착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 -
주요내용
- (운영기관) 공동훈련센터(전문대ㆍ4년제 대학)
- (훈련대상) 전문대ㆍ4년제 대학교 유학생(2024년 기준)
-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및 훈련비
- (추진현황) 외국인 유학생 운영기관 모집 공고(2. 29.) → 운영기관 선발(6월) → 훈련 시작(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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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9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과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 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하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등 작성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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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안전보건대장 간소화 -
주요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간소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구체화 및 시점 명확화,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제출 기한 명확화 등 -
시행일
2024년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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