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목 차
- □ 기획재정부
-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ㆍ자금지원 개시
-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
-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 해양수산부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 □ 국세청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 관세청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 □ 조달청
- •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 •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 특허청
- •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 □ 금융위원회
-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 통장협박 등 신ㆍ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 •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ㆍ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
-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ㆍ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외국인 투자자ㆍ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ㆍ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한눈에 보는 정책>외환시장 구조개선
- 추진배경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내 외환시장을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방ㆍ경쟁구조로 전환 추진 - 주요내용
•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ㆍ자금지원 개시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국수출입은행 운용)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1)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2) 및 경제안보서비스3)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1) 경제안보 품목ㆍ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ㆍ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2)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ㆍ원재료(부처 지정) 3)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서비스ㆍ기반 시설(부처 지정)
-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1차)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2024년 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ㆍ참고자료>[보도자료]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및 [보도자료]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ㆍ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기금의 출범 및 자금지원 개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ㆍ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ㆍ로그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학교 교사ㆍ지역경제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https://econedu.go.kr)’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정부ㆍ공공ㆍ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 연계
•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최신 학습자료 제공
• 개인 연령ㆍ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강화
• 경제교육 교사,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 공유 및 소통채널 제공 - 시행일
2024년 6월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2024년 7월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주체) 관세청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제3자** ①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ㆍ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3. 11.)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합니다.
-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추진배경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 주요내용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ㆍ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품목: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ㆍ부품ㆍ설비ㆍ기기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대될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4년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ㆍ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예정(6. 27.)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개편 - 주요내용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안보품목 개수 확대 및 안정화 지원 강화 - 시행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024. 6. 27.)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2024년 7월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의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됩니다(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
추진배경
•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요구
• 이에 따라,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
• (면제대상 확대)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부과금액 인하)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지법」 시행령
-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 -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부담금 부과율: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30%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20%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참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5. 31.)
- 추진배경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ㆍ금ㆍ철스크랩 → (확대) 비철금속류 스크랩
-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 구리ㆍ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 가능
참고 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ㆍ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 제도개요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추진배경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을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확대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ㆍ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배 상향(2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서 신고 항목 등이 간소(57개 → 27개)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이므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 - ▣2024년 하반기부터 4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추진배경
영세ㆍ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 주요내용
그간 물가ㆍ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 향상을 고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ㆍ시행합니다.
- ▣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도급**과 매매로 구분하기 어려워 2011년 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 (도급의 정의)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하지만, 「인지세법」 및 「민법」에 따르면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 마련 추진 - 주요내용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 →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 비부과 - 시행일
2024년 7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등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할 경우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ㆍ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으로 선정하여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방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도 공공비축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비축사업 참여 시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공공비축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2024. 5.)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 시행일
2024년 7월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의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 ▣유튜브(YouTube)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1
• YouTube 채널 “(조달청) 바른조달심사”
•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대형공사 심의과정 공개, 공정성 의심은 벗고, 부정행위 원천 차단
참고 2
• YouTube 채널 “(조달청) 공공주택 심사마당”
•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조달청, 투명한 「공공주택 심사마당」 본격 운영
- 추진배경
건설사업 심사제도의 특성상,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커 부정한 청탁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책임감ㆍ신뢰도 높은 심사 유도 필요 - 주요내용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 - 시행일
2024년 6월(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국민ㆍ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기존) 연 4회 공모, 특허요건 필수 → (개선) 상시 공모, 시급성ㆍ시장 상황에 따라 특허요건 완화 -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및 신청요건 완화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2024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외산ㆍ대기업ㆍ중견기업의 상용SW도 중소제조 상용SW와 동일하게 제3자단가계약(수의)을 체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산ㆍ대기업ㆍ중견기업 SW와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용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경쟁합니다.
- ▣중소제조기업은 이전과 같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중소제조 SW기업 보호 및 SW산업 기술성 경쟁 강화 - 주요내용
(계약대상) 외산ㆍ대기업ㆍ중견ㆍ중소공급 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제조 SW는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중 선택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지식재산공제에 소액납입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국내ㆍ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으로 인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 비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 (지식재산공제) 국내ㆍ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으로 인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 비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소액납입제를 도입하여 월 10~20만원의 소액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에는 부금월액(30~1,000만원)ㆍ부금총액(1,500만원~5억원)으로 운영 -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추진배경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약관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소액납입제) 적립형 공제의 최저 부금월액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8③) • (대출 사유 확대) 약관상 지식재산비용대출 기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2024년 하반기(예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 단계적으로 은행ㆍ지주[법 시행 후 6개월 전(2025. 1. 2.)까지]부터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③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ㆍ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의 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3. 7. 18. 제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추진배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주요내용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ㆍ제재 권한 등을 규정 -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됩니다.
-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ㆍ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
주요내용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ㆍ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됩니다.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합니다.
-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12일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 변경예고(2024. 4. 8.~5. 20.)
- 추진배경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 - 시행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일(2024년 6월)부터 시행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예정)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맞춤 안내하여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합니다.
- ▣(편의성 확대)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고
- ▣(정확성 제고)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을 확대하고,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며
- ▣(접근성 강화)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서민금융 잇다’가 나옵니다.
- 추진배경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 마련 - 주요내용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6월 30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024. 1. 23.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1)ㆍ주요주주2))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3)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1) 이사ㆍ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매매예정일 30일(잠정) 전*에 매매목적ㆍ가격ㆍ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 확정 ** 시행일 이후 30일(잠정)간(2024. 7. 24.~8. 22.)은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
동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되어
-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 추진배경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주요내용
내부자(임원ㆍ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30일(잠정) 전에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 (금감원ㆍ거래소)하도록 의무 부과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
SNSㆍ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ㆍ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 그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됩니다. - (진입)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벌금형 이상)한 경우에도 진입이 제한됩니다. - (영업)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ㆍ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이 금지됩니다. - (퇴출)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최근 5년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ㆍ「소비자보호법령」(벌금형 이상)을 위반한 경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통장협박 등 신ㆍ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통장협박’으로 검색
- 추진배경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ㆍ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
주요내용
• (통장협박)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허용 • (간편송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ㆍ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2024년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ㆍ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 2024년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ㆍ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김소영 부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 추진배경
고금리 시기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부담 절감 - 주요내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까지 확대 - 시행일
2024년 9월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합니다.
-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소부장ㆍ팹리스ㆍ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 포함)이 설비ㆍ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자금 위주) 수요가 있는 경우
-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0.8~△1.0%p, 중소ㆍ중견 △1.2~△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합니다(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 추진배경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신설)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투자에 대해 시중 최저수준 금리 제공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로 확대)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과 함께
신규펀드 8,000억원을 추가 조성(총 1.1조원) - 시행일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 생태계펀드도 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지난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이 의무화되고,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우대금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 기술금융 사후평가(품질심사평가) 평가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 시행일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ㆍ시행되었고,
-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뉴스ㆍ소식>보도자료>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추진배경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 주요내용
정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형사처벌,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은 구조금 신청 -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앞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됩니다.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상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금번 변경 사항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뉴스ㆍ소식>보도자료>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추진배경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 -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및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 시행일
2024년 8월 7일
최신 실무해설
.png)
.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