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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주요 내용

BY 택스넷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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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달라집니다 #분야별 #금융 #재정 #세제 #보육 #고용

목 차

1. 금융ㆍ재정ㆍ세제
2. 교육ㆍ보육ㆍ가족
3. 보건ㆍ복지ㆍ고용
4. 문화ㆍ체육ㆍ관광
5. 환경ㆍ기상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7. 국토ㆍ교통
8. 농림ㆍ수산ㆍ식품
9. 국방·병무
10. 행정ㆍ안전ㆍ질서

1. 금융ㆍ재정ㆍ세제

□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24.7.1.)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ㆍ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24년 하반기)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24.7.1이후)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2. 교육ㆍ보육ㆍ가족

□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❶과 이자면제 범위^❷ 확대(’24.7.1.) ❶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❷ (기초ㆍ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24.9.27.)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ㆍ도로 확대^**하고 365일ㆍ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24.7월) *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ㆍ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 ** (‘23년) 6개 시ㆍ도 → (’24년) 전국 17개 시ㆍ도

3. 보건ㆍ복지ㆍ고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24.6월, 지자체별 상이) *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ㆍ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14개 시ㆍ도(122개 시ㆍ군ㆍ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24.7.1.)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 걸음센터”^* 가 기존(‘23년) 3개소(서울,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12월까지 순차 추진) *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4. 문화ㆍ체육ㆍ관광

□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24.7.26.) * (‘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24.7.1.) *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
□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4.7.1.) * 면제 기준연령 :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개편) 12세 미만 면제

5. 환경ㆍ기상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24.7.1.)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24.11월) * (기존)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11개 예보권역)
(확대) 강원권ㆍ영남권ㆍ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
□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24.12월) * (7개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기존),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ㆍ대전~통영선 추가 ** (3개 내비게션) 티맵, 카카오내비(기존) + 아틀란 / (관측망) 55개소(기존) → 259개소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24.7.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 (1차) ‘24.7월, 05%p 인하(3.7%→3.2%), (2차) ’25.7월, 0.5%p 추가 인하(3.2%→2.7%)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ㆍ임대 제한 완화^*(’24.7.10.) * ❶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❷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
❸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ㆍ시행(’24.8.21.)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7. 국토ㆍ교통

□ 1기 신도시(5곳^❶)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❷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❸(공모 6월, 선정 11월) ❶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❷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❸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ㆍ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4.7.17.)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4년 하반기)

8. 농림ㆍ수산ㆍ식품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7+연장9)으로 확대(‘24.7.3.) *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ㆍ사용 가능
(개선) 16년(7+3+3+3), 「농지법시행령」시행(‘24.7.3)
□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24.10월 예정)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24.7.1.) * (‘24~’25) 냉동ㆍ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9. 국방·병무

□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24.7.10.) * 기존에는 병역ㆍ입영 판정검사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 실시
□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ㆍ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 출시(’24.7월 중)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ㆍ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4.7월) * ❶ 지원센터 :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확대) 11개 지역(기존 +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❷ 프로그램 :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ㆍ교육

10. 행정ㆍ안전ㆍ질서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24.9.30.)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27.)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 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
□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 * ❶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ㆍ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❷ (피난명령) 재난ㆍ재해ㆍ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❸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