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외국법인에게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기계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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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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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임대차계약 #기계장비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미국거주자 #근로계약 #한의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

목 차

외국법인에게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기계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국내 법인이 미국 거주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한의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요양급여에 의료급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에게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기계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Q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장비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계장비 임차료로 외환송금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재화의 수입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A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산업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98조의 7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22%(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그 나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세부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조, 국일46017-702, 1996.12.26.).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자기 소유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국조, 서면2팀-1698, 2005.10.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ㆍ영국ㆍ네덜란드ㆍ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국조, 서면2팀-1849, 2006.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 7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국조, 사전법령국조-1221, 2021.09.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국조, 서면2팀-2157,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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