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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와 양도 시 퇴직금의 처리
2024년 4월 30일 사업 양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례가 나왔다.
사업 양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하면 거래당사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양도의 개념에 대해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 양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하여도 사업 양도로 본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즉, 사업 양도란 사업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인정된다. 다만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는 인정된다(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06-1-40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4007, 1999.9.30.).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신고서이다.
개인사업 인수의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은 받지 못한다.
양도기업 직원의 퇴직금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때 종업원도 함께 인수하면서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 금액 전액을 인수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추계금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해석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인수해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 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나,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은 종전사업장의 귀속으로 남겨두었다.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종전사업장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인수하고, 종전사업장 소속 직원 중 일부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해당 인원과 별도로 체결하였다(대법원 2002다23826, 2003.5.30., 판결). 이렇게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지만,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조심2023인10434, 2024.4.30.).
(조심 2023인10434, 2024.4.30.)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지만,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았다.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사업 양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하면 거래당사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양도의 개념에 대해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 양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하여도 사업 양도로 본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 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 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즉, 사업 양도란 사업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인정된다. 다만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는 인정된다(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06-1-40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4007, 1999.9.30.).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적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사업 관련 채권 내역과 금액(없는 경우 ‘0’이라고 표시. 아래도 동일)
• 사업 관련 채무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부동산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기계와 설비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종업원 이름과 인수할 퇴직금(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표시)
• 기타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채권 내역과 금액(없는 경우 ‘0’이라고 표시. 아래도 동일)
• 사업 관련 채무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부동산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기계와 설비 내역과 금액
• 사업 관련 종업원 이름과 인수할 퇴직금(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표시)
• 기타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내역과 금액
다음은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신고서이다.
개인사업 인수의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은 받지 못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 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 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도기업 직원의 퇴직금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때 종업원도 함께 인수하면서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 금액 전액을 인수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추계금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해석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인수해도 적용된다고 본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그러나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 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법인세 해석편람 33-3-6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33-60…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인46012-2941, 1998.10.10.).
법인세 해석편람 33-3-6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33-60…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인46012-2941, 1998.10.10.).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나,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은 종전사업장의 귀속으로 남겨두었다.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종전사업장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인수하고, 종전사업장 소속 직원 중 일부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해당 인원과 별도로 체결하였다(대법원 2002다23826, 2003.5.30., 판결). 이렇게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지만,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조심2023인10434,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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