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등으로 실제 결원이 발생한 기간만을 2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기간은 휴직자 등 결원의 복귀가 예정되어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최근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육아휴직자 대체 목적 기간제 근로자 사용 또한 함께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인식과 별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 예외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여부 판단 시 휴직자 대체 근무기간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있고(대법원 2017두54975, 2018.6.19., 판결 참고), 노동위원회도 기간제법상 예외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8.16. 판정 2022부해1477 참고).
상기 판례 및 판정례를 종합하여 보면 육아휴직자 대체를 목적으로 A직원이 채용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원칙을 바탕으로 A직원의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포함되는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2022.5.2.부터 2023.5.1.까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직원 육아휴직 개시 이전 기간(2022.2.7. ~ 2022.5.1.)은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만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개시 전의 기간은 휴직자 대체 목적(인수인계 등)으로 사용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B직원 사직 이후 및 그에 따른 공석 일시 충원, 부서 공석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2023.5.2. 이후)을 결원 발생으로 보아 산정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귀가 예정된 것이 아닌 퇴사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3.21. 판정 2017부해199 참고)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또한 동일한 입장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865, 2016.5.3., 참고).이러한 입장을 사안에 적용하여 보면 B직원 사직(2023.5.1.) 이후의 기간은 근로자의 복귀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휴직ㆍ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과 구분되는 것이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직원 사직 이후의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A직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은 2022.5.2.부터 2023.5.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22.2.7. ~ 2022.5.1.과 2023.5.2. ~ 2025.2.6.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직자를 대체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출산휴직기간에 대하여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참고).
그러므로 만약 B직원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단순 부서 공석이 아닌 다른 직원의 휴직ㆍ파견이 있었고, 해당 직원의 복귀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