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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물품을 구입하여 직원 및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물품을 저가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
목 차
물품을 구입하여 직원 및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물품을 저가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Q 상품을 1,100원(VAT 포함)에 구입하여 직원 및 불특정다수인 개인들에게 550원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은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직원 판매의 경우 시가(1,100원)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는지, 불특정 다수인 개인들 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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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부가, 부가46015-493, 1997.3.7.).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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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임대차계약서상 공사시작일과 실제 입주일이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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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인테리어 공사시작일과 실제 입주일을 따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사시작일과 실제 입주일이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용역개시일은 인테리어 공사시작일과, 실제 입주일 중 임대용역 개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서상 인테리어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테리어공사기간을 제외한 실제 입주일만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기산일은 언제인지? -
A
사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기산일은 임대보증금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에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사시작일이 될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제외한 실제입주일만 기재된 경우에도 ‘공사시작일’이 사실상 ‘임차인이 사용수익일’이므로 공사시작일을 임대용역개시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이므로 합의결과에 따라 추가입금하기로 한 날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일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419, 2009.9.30.).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부가, 부가46015-1118, 2000.5.20.).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로 함(부가, 부가46015-657, 1996.4.8.).
카페 등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Q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음식점업(카페)을 새로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A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나, 만약 카페가 커피전문점이라면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 커피전문점(56221)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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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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