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579건
| 제목 | 등록일 |
|---|---|
| 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최문광 노무사)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육아휴직]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 | 2024.11.05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2> '위조상품·브랜드·상표'의 개념 이해하기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1. 위조상품이란?"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상품... | 2024.11.04 |
| 전문가칼럼 사규, 기업의 운영 방침과 철학을 담은 내부 규정 (함광진 행정사)작은 물품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 내 자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사소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 2024.11.01 |
| 전문가칼럼 고고익선(高高益善)…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선점해볼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아파트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초고층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우수성, 사생활 보호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 | 2024.11.01 |
| 예규·판례 주거 불가능한 폐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택 산정서 제외 (고승주 기자)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 | 2024.10.31 |
| 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고승주 기자)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 | 2024.10.31 |
| 예규·판례 행법 "플랫폼 인수해 인터넷 방송 재개시 창업 세액감면 안돼"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 | 2024.10.30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 이커머스시장 확대로 ‘짝퉁’ 활개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짝퉁)을 적발하여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까지 가세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규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 | 2024.10.28 |
| 예규·판례 행법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2024.10.28 |
| 예규·판례 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 | 2024.10.27 |
| 예규·판례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행법 "보상 거부 적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 2024.10.26 |
| 예규·판례 균등유상증자 후 2년 내 합병한 자회사 주식…합병포합주식 단순간주 안 돼 (고승주 기자)자회사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균등유상증자한 후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일괄적으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면 안 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피합병된 청구법인(합병 후 소멸법인)이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심판에서 남동세무서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들어줄 것을 결정했다(조심 2... | 2024.10.23 |
| 예규·판례 주소지 달라도 동거사실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고승주 기자)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 시가 판단에 세무서 측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청구인은 2022년 6월 30일 87세의 노모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노모가 거... | 2024.10.22 |
| 예규·판례 대법,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관련 상속채무(보증금?재산세)도 나눠 부담해야 (고승주 기자)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독 부담한 보증금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보증금과 재산세를 달라고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요체는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상속재산 관련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눠 부담해야 하며, 그것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으로 소멸하지 않... | 2024.10.22 |
|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임팩트에이아이 박성혁 대표 (황성필 변리사)필자는 최근 후배로부터 임팩트에이아이(Impact AI, CEO 박성혁)라는 회사를 소개받았다.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강한 포트폴리오 분석이 핵심으로, 광고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매체별 광고비 분산 전략을 창출해내고, 금융에 있어서는 수익의 최대화를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주는 기업이라고 했다.사실 지금까지 광고 및 금융 시장에 있어서 인공지... | 2024.10.15 |
| 전문가칼럼 라데팡스, 기념비적 가치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보존하는 공간의 헤리티지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1989년도 즈음,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는 ‘신 개선문’이 건설되었다. 이는 1830년대에 지어진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과 도로상 일직선에 위치해 있으며, 명칭은 그랑드 아르슈(Arche de la D?fense)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이며 신 개선문이라 불린다.역사적 가치와 세련된 디자인,공간 활용의 효율... | 2024.10.15 |
| 전문가칼럼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수권(RSU) (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RSU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린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의 특정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취득·인수 혹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예를 들어, 현재 시가인 1주당 1000원에 100주를 3년 후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면, 3년 후 시가가 1주당 1500원이 되었... | 2024.10.14 |
| 예규·판례 한전의 자사인력 공짜 파견…심판원 ‘과세처분 정당’ (고승주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자사인력을 해외 현지법인, 산하 의료?교육재단에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한전 측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해 경영지원활동을 시키고도 경영지원수수료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가 한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0.14 |
| 전문가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上편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주택시장 가격도, 매매도 늘어나고 있다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7월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전국(0.15%), 수도권(0.40%), 서울(0.76%)은 상승, 지방(-0.08%)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6%), 수도권(0.40%), 서울(0.5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9%), 수도권(0.22%)... | 2024.10.13 |
| 전문가칼럼 CBAM, 무역과 환경의 교차로에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 달리 무더위의 연속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례적인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최근 10년간 추석 기간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15도에서 23도 사이였고,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 | 2024.10.10 |
실무해설
Hot issue
- 윤대건 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
- 이철재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 홍기용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란과 사모펀드
- 변종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김수종 기업규모별 조세지원제도
- 윤대건 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
- 이철재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 홍기용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란과 사모펀드
- 변종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김수종 기업규모별 조세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