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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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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과 함께 짝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값싼 중국산짝퉁 제품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인데, 사실 짝퉁 문제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짝퉁이 이렇게 온라인마켓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커머스... | 2024.11.18 |
| 예규·판례 행법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경기철도는 20... | 2024.11.13 |
| 전문가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 2024.11.13 |
| 전문가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쒀서 남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기업들은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경쟁관계... | 2024.11.13 |
| 전문가칼럼 체코 원전 수출의 허상과 실상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원전 수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국가 이익에 무... | 2024.11.12 |
| 전문가칼럼 농지 양도세 8년자경감면 적용 전, 고민해볼 것들 (이성호세무사)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 | 2024.11.11 |
| 전문가칼럼 2024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오종원 회계사)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필... | 2024.11.11 |
| 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한... | 2024.11.11 |
| 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최문광 노무사)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육아휴직]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 | 2024.11.05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2> '위조상품·브랜드·상표'의 개념 이해하기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1. 위조상품이란?"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상품... | 2024.11.04 |
| 전문가칼럼 사규, 기업의 운영 방침과 철학을 담은 내부 규정 (함광진 행정사)작은 물품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 내 자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사소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 2024.11.01 |
| 전문가칼럼 고고익선(高高益善)…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선점해볼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아파트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초고층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우수성, 사생활 보호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 | 2024.11.01 |
| 예규·판례 주거 불가능한 폐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택 산정서 제외 (고승주 기자)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 | 2024.10.31 |
| 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고승주 기자)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 | 2024.10.31 |
| 예규·판례 행법 "플랫폼 인수해 인터넷 방송 재개시 창업 세액감면 안돼"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 | 2024.10.30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 이커머스시장 확대로 ‘짝퉁’ 활개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짝퉁)을 적발하여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까지 가세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규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 | 2024.10.28 |
| 예규·판례 행법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2024.10.28 |
| 예규·판례 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 | 2024.10.27 |
| 예규·판례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행법 "보상 거부 적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 2024.10.26 |
| 예규·판례 균등유상증자 후 2년 내 합병한 자회사 주식…합병포합주식 단순간주 안 돼 (고승주 기자)자회사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균등유상증자한 후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일괄적으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면 안 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피합병된 청구법인(합병 후 소멸법인)이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심판에서 남동세무서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들어줄 것을 결정했다(조심 2...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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