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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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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고립·은둔 청소년과 최면심리 치유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의 4%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 2025.03.31 |
| 예규·판례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 | 2025.03.27 |
| 전문가칼럼 직원 불평 한마디가 회사를 흔드는 이유 (함광진 행정사)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위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특히 내부 구성원이 외... | 2025.03.26 |
| 예규·판례 "싱크대 없애도 주택"…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 (이정욱 기자)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 | 2025.03.25 |
| 전문가칼럼 다시 들썩이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이곳을 주목하라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 | 2025.03.25 |
| 예규·판례 행법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 2025.03.18 |
| 예규·판례 행법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은 적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 | 2025.03.18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7> 듀프(Dupe) 제품이 뜨는 이유는? (김종면 변리사)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듀프(Dupe)’ 제품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2025.03.17 |
| 전문가칼럼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진출 성공을 위한 도약의 길잡이 , 최경미 KWSpreading 대표 (황성필 변리사)일본은 가깝다. 그리고 멀다.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참 어렵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누구(?)와는 달리,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 2025.03.13 |
| 전문가칼럼 2025년 가업승계, 개정세법 검토부터! (안성희 세무사)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 2025.03.11 |
| 전문가칼럼 업무분장규정과 조직 문화의 조화로운 결합 (함광진 행정사)혁신과 전통, 두 세계의 조화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다. 우리는 종종 기업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의 조화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IT 계열의 A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약 회사 B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두 요소가 기업의 성장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자.창의적 업무분장... | 2025.03.11 |
| 예규·판례 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법 "위원 명단 공개하라"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 2025.03.10 |
| 전문가칼럼 주택공급시장 구조를 바꿔야 할 때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시장동향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 | 2025.03.06 |
| 전문가칼럼 ‘트럼프 2기’ 관세폭풍과 대한민국의 대응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미국 워싱턴발 매서운 바람으로 2025년이 힘겹게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관세 협박’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트럼프 1기(2017~2021년) 때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다시금 시작된 트럼프... | 2025.03.05 |
| 전문가칼럼 학교 안 간다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할까(?)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증가하는 새학기 증후군 아이들‘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학교 안 갈 거야 ---, 엄마 출근해야 하는데 --, 00아 빨리 학교 가자, 그래야 엄마도 출근하지’.신학기를 맞아 출근 시간을 앞둔 학교가기 싫다고 떼 쓰는 아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자기 일은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 2025.03.05 |
| 예규·판례 대법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 | 2025.03.04 |
| 예규·판례 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행법 "업무상 재해 인정"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 2025.02.25 |
| 예규·판례 행법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 (박청하 기자)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구청, 관악구... | 2025.02.20 |
|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축면적 1/8 미만인 옥탑방…전기사용?임차내역 있다면 주거용 (고승주 기자)옥탑에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과 주거시설이 있다면, 기준면적 이하여도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3중10642, 2024.11.13.).심판원은 “청구인은 옥탑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 2025.02.17 |
| 예규·판례 대법원 “무상귀속 공공시설에 보상금 지급했더라도 반환 가능해” (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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