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재경실무
전체 : 689건
제목 등록일
전문가칼럼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및 관리운영방안 [2편] (백정숙 노무사)[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복리후생비의 임금성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 2025.05.28
전문가칼럼 수도권 부동산 핵심 키워드 ‘새길 효과’ 이곳을 주목하라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5호... 2025.05.28
예규·판례 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 2025.05.27
예규·판례 증축 공사비 아끼려 무자료 현금거래…심판원, 취득가액 인정 못 한다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 2025.05.21
예규·판례 대법 "퇴사시 자료반출했어도 통상 입수 가능 자료면 배임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재확인했다.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 2025.05.20
예규·판례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2025.05.19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9> 개정 상표법을 통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김종면 변리사)1. 해외직구란?‘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된다.◆직접배송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배송대행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 2025.05.19
전문가칼럼 링크(Link)의 저작권 침해 (임다훈 변호사)‘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 2025.05.19
예규·판례 헹법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 2025.05.17
전문가칼럼 원산지의 덫, 이중 원산지기준의 딜레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 2025.05.13
전문가칼럼 규제 확 풀린 서울 오피스텔…활성화에 재시동 걸릴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의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회복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단 1실도 없었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025.05.13
예규·판례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 2025.05.12
예규·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언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문광 노무사)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 2025.05.11
예규·판례 행법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 2025.05.09
전문가칼럼 탈북민 트라우마와 '최면심리치유'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은 국내에 3만 4314명, 미국과 유럽권 국가에 3000여명 등 3만 7천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동물도 죽게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격언이 있다. 얼마나 여건이 급박하고 좋지 않았으면 나고 자란 조국,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있는... 2025.05.09
전문가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이성호세무사)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 주택수 계산(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2025.05.08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 2025.05.08
예규·판례 심판원, 재건축 무산 후 주택 시가…매매사례 아닌 공동주택가격 ‘이유는?’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재건축 조합 결성이 무산된 주택의 시가를 2년 내 유사매매사례 대신 공동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부0219, 2025.04.21).주된 이유는 증거불충분인데,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결정만으로는 과세유지(유사매매사례 시가 인정)를 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A씨는 2023년 3월 13일 어머니로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2025.05.07
전문가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Tip (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 2025.05.07
예규·판례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 2025.05.07
 12345678910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