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알뜰주유소 세제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알뜰주유소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용시기〉 2023.1.1.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23년 고용증대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점
실무에서 2023년 고용증대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23년에는 청년을 34세 이하로 하고, 2022년에는 29세 이하로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청년의 고용증대분을 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가 많다.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서 34세 이하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면, 그와 비교할 직전 과세연도(2022년)에도 34세 이하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분을 구해야 한다. 29세 이하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는 규정은 고용증대세액공제규정이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2022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

〈개정이유〉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 폐지

<(서면법규법인-2496, 2023.11.17.)>
[질의]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아님. 한편, 질의법 인은 ’22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함. 조특법 개정으로 ’23사업연도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기 신고한 차기 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경과조치>기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개정이유〉 기업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요건 개정부분은 2023.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