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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ㆍ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ㆍ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합산배제 토지 ㆍ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ㆍ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ㆍ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ㆍ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법인 일반세율 적용 ㆍ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또한,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0.)까지 지자체(시ㆍ군ㆍ구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주택임대업 사업자)에 각각 등록하는 경우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은?
-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기관 간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세무서 방문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7.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준일(6.1.) 현재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하고,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8. 아파트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지자체(시ㆍ군ㆍ구)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때까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Q9.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당 0.022%(’22.2.14. 이전 기간은 0.025%, ’19.2.11. 이전 기간은 0.03%) 가산
-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1. 기존 등록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기간 내에서 인정되며,
등록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 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Q1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 임대료 증액 제한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거나, 1년이 지난 후에 인상하는 경우로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2. 1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9. 2. 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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