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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기 |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
| 2 | 양도 |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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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증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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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인 |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
| 5 |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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