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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1.9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상증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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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 |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
| 3 | 법인 |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
| 4 | 법인 |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
| 5 | 부가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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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가 |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과세시점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
| 7 | 부가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 ||
| 8 | 조특 | 국내 판매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
| 9 | 상증 |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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