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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1.6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부가 |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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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특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조특령§6⑤의 부칙적용 가능함 | ||
| 3 | 양도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
| 4 | 상증 |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
| 5 | 상증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
| 6 | 종부 | 주택선설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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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증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
| 8 | 종소 | 극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범위 | ||
| 9 | 국기 |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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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양도 |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 11 | 종소 | 어업포기신고를 하면서 받은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
| 12 | 부가 |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 ||
| 13 | 종소 |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14 | 조특 |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 ||
| 15 | 상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
| 16 | 상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 17 | 양도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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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국조 | 외국인 배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
| 19 | 부가 |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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