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0.12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조 |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
|
| 2 | 국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 ||
| 3 | 국기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서 차감 가능함 |
|
|
| 4 | 국기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34①에 따라 추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
|
| 5 | 법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임 | ||
| 6 | 양도 |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
|
| 7 | 국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
| 8 | 법인 |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
|
| 9 | 조특 | 수도권 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 추가 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
|
|
| 10 | 종소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소득구분 | ||
| 11 | 종소 |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
| 12 | 조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인삼재배용 지주목에는 나무 지주목외에 철재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인삼재배용 지주목을 포함하는 것임 | ||
| 13 | 부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14 | 부가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
| 15 | 상증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
|
| 16 | 양도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
| 17 | 종소 |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
| 18 | 양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
| 19 | 국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
| 20 | 법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
| 21 | 조특 |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함 |
관련 실무해설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