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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2004.1.1. 이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 안으로 이전 시, 감면기간 경과 불구 감면세액 추징 | ||
| 2 | 법인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
| 3 | 종소 |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4 | 양도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령 제155조제2항 및 조특령 제6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 5 | 부가 | 외항항공기 운행하는 항공사에 공급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보안검색대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됨 | ||
| 6 | 부가 | 가맹점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
| 7 | 부가 |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 8 | 부가 |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9 | 국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2020년 4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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