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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조 |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
| 2 | 양도 |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6의 2 제4항이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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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 ||
| 4 | 조특 |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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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양도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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