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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
| 2 | 법인 |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법인의 기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3 | 법인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흡수합병시 포합주식의 유보잔액 세무처리방법 | ||
| 4 | 소득 |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
| 5 | 소득 |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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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득 | 생명, 신체 상해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 ||
| 7 | 상증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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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
| 9 | 상증 |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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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증 |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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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상증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 12 | 상증 |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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