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일정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큰 오산이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최장 평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 신고 여부, 포탈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법정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체납된 세금의 경우 고지서 상 납기가 경과한 닐로부터 5년(체납 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세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5,000만원을 투자한 때, 최악의 경우 5,000만원만 날리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주의 유한책임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A주식회사의 특수 관계있는 자들(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51%(과점주주) 이상인 경우 법인이 내지 못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 재산으로 법인이 내지 못한 체납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모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갑’(명의수탁자)이 명의를 빌린 사람 ‘을’(명의위탁자)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순순히 넘겨주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 경우 명의위탁자 ‘을’이 명의수탁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 ‘을’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명의위탁자 ‘을’은 당초 부동산 취득 당시 들어간 돈만 반환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을’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송 당시 50억원으로 오른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10억원을 돌려받고 시세 50억원인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을’은 무이자로 ‘갑’의 아파트 취득 자금을 빌려준 꼴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