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차량 취득세 비과세 사유 중 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말소등록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일치하도록 보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자동차등록령」상 상속 차량 말소등록 신청기간도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서 6개월내로 연장
(2024.6.18. 개정)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5.1.1.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 시가인정액이 없을 경우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사용
※ 규칙 제4조의 3 신설(신청기간 :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통지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50일 내)
3) 적용 시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에 따른 운영 매뉴얼 (2023.1.31.)에 기존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 조합원의 토지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시, 2023.3.1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과 ‘공시지가’로 계산한 과세표준 중 적은 가액으로 적용 *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3) 적용 시기
2023.3.1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정비사업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공공 신축매입임대 공급 지원) LH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 * LH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 (개정 전)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기본세율 1 ~ 3% 적용)
   (개정 후) 주택 철거 후 ‘주거용오피스텔’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 다만,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세(12%)가 아닌 기본세율(1 ~ 3%)로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
  ※ (개정 전)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및 매각 → (개정 후)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 5년 내 매각
• (소형 非아파트 공급 지원) 신축 소형주택^* 구입, 기축 소형주택 매입ㆍ임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12월까지 연장(現 ~ 2025.12월)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ㆍ비수도권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다주택자ㆍ법인 중과제도 개선>

• (분할신설법인 취득 주택)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판매목적 일시 소유하는 중과배제 주택의 범위에 분양완료 주택 추가^*) * (개정 전) 분할신설법인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중과배제(기본세율 1 ~ 3% 적용)
   (개정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양이 완료된 주택(수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배제
• (LH 등 매입 후 재공급 주택) 「주택법」상 의무 등 위반에 따라 LH 등이 매입 후 재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 적용 * ① 거주의무(§57의 2), ② 전매제한(§64), ③ 공급질서 교란(§65) 위반 시 LH가 해당주택 매입 후 부대비용(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을 포함하여 재공급 - 재공급 분양가 상승요인 억제로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 지원^* * (개정 전) L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위해 주택 취득 시 중과배제(기본세율 1 ~ 3% 적용)
  (개정 후) LH 등이 「주택법」에 따라 매입 후 재공급하는 주택 취득 시에도 중과배제
• (주택 수 제외대상 합리화) 기존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추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유사 업종 간 주택 수 제외 차이 해소 * (개정 전)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가 신축ㆍ보유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개정 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사업자가 신축ㆍ보유하는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

3) 적용 시기

•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주택 판매기간 연장(3년 → 5년) 개정규정은 2021.4.27.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 신축ㆍ기축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관련 개정규정(§28의 4 ② 1호ㆍ2호, §28의 4 ⑥ 7호)은 2028.12.31.까지적용 가능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 ‘분양권’의 1세대 판단 시점을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주택 취득일 현재)’로 명확화
• 동일 분양권을 세대 내 증여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매매, 교환, 증여한 후 해당 분양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판단은,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권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3) 적용 시기

• 영 제28조의 3 제1항 관련 개정 규정은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영 제28조의 4 제1항 후단 관련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 법인 등기제도에 대해 ①지점 등기부 폐지, ② 본점 이전등기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등 관계법^* 개정(2024.8.28.) * 「상법」, 「상업등기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상법」 등 관계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5.1.31. 시행 예정
• 지점등기부 관련 등록면허세 규정 삭제 및 본점 이전등기 간소화에 따른 등록면허세 규정 개선
  -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소재지에만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후 본점 등기
  -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는 지점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본점에만 등기하나, 등록면허세는 지점과 관련된 사항은 지점 소재 관할 지자체(납세지)에 납부

3) 적용 시기
2025.1.31.부터 적용하며, 2025.1.3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당해연도 1.25. 이내에 한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년 이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시 면허가 갱신되어 2025.1월 정기과세 대상에 해당. 다만 2025.1.25. 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비과세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 총 4종
• 면허의 성격 상 과세하기 적합하지 않은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 무역상사 지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등 총 4종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설된 면허 중 2024.12.31. 이전 득한 면허는 2025.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부과 가능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폐기 담배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시 제조장 등에 재반입 없이 바로 폐기장소로 운반한 경우에도 공제ㆍ환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제조장 등 반입 없이 바로 폐기하는 경우 사유발생지* 및 폐기장소 관할 시ㆍ군에 사전 신고(영 §70의 2 신설) * 통상 지점(소매점) 소재지이나, 제조과정 중 하자 발생 시 제조시설 소재지, 침수 및 유통기한 경과 시 보관창고 소재지가 각각 사유발생지가 됨.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받기 위해 담배를 폐기장소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 ‘1년 동안 50명 급여액 공제’의 적용 요건을 명확화
  - ‘1년 동안’에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추가
• 사업소 신설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토록 요건 확대
  - ‘해당 월의 1년 전’에 ‘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는 문구 추가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사업주가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토록 정한 특례를 2026.12.31.까지 연장

3) 적용 시기
가산세 면제기간을 연장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대상을 「폐기물관리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상 용어로 현행화하여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
- ‘오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정
- ‘공해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로 개정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를 추가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 면세점 : (개정 전) 300만원 × 50 = 1.5억원 → (개정 후) 360만원 × 50 = 1.8억원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국세 개정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2025.1.1. 시행 예정) 폐지

3) 적용 시기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2025년 → 2027년)
3) 적용 시기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국세 개정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상향(0.9% → 1.9%, 국세의 10% 수준)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4 → 3단계) * 임대소득ㆍ이자ㆍ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소득세율 6 ~ 45%, 법인세율 9 ~ 24%)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2025년 3% 연납 공제율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5%로 유지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게 적용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24.12.31. →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