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법인의 비용을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하여 법인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질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라네. 즉,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결국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네.

이 경우 물품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해당 거래처의 사업소득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거래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대금을 송금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기재된 “타인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라는 서류를 갖추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세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네. 타인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등의 조세회피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자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확실한 입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의 금융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네.

설랑대리!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대가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제출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 이라네.

설랑대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부득이하게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나 임직원 등 ‘타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 부득이하게 차량등록부상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인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타인명의 차량사용에 따른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등의 차량유지비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네.

다만, 타인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가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및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로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따라서 타인명의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거래처 납품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당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대표이사 등 타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를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네.

만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대표이사와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네. 이자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 10% 별도)이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그 이자지급액의 25%의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