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룬 다음과 같은 예규가 나왔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겠다. 공장재단의 임대는 부동산임대 소득으로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일반임대업 소득이다.
광고용으로 토지나 건물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매출로 본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부동산임대 소득이다.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매출에 해당된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 매출에 해당한다.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관리비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매출로 본다. 다만 청소ㆍ난방 등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난방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매출로 본다. 전기료ㆍ수도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매출로 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 대신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매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주차장운영이 부동산임대와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운영업으로 한다. 화재로 인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