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1798년 『인구론』을 통해 인구 억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1803년 『인구론』의 두 번째 판에서는 예방적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만혼(postponed marriage) 등을 설파하였다. 당시로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 2.05명으로 흔히 인구 대체 마지노선으로 불려지는 2.1명을 약간 밑돌다가 소위 1990년 ‘1.57쇼크’를 계기로 저출생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5년에 1.26명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에 1.47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그 뒤로 계속 하락하여 2022년 1.26명으로 낮아지는 등 2022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1.51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6명이 낮아진 1.20명이고, 2023년 전국 출생아 수는 727,277명으로 전년대비 5.6%(43,482명)나 감소하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2.1명을 밑돌다가 1984년 1.74명을 시작으로 2018년 이후에는 1명을 넘기지 못하는 등 40년째 저출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0.78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졌고, 전국 출생아 수는 230,028명으로 전년대비 7.7%(19,158명)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저출생이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 학령인구 등의 감소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며, 연금ㆍ의료ㆍ간병 등 사회보장 수혜자와 부담자 간 불균형을 야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이웃 일본 정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저출생 극복 세제에 비추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 세제개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생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ㆍ경제적 요인, 문화ㆍ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양육, 교육,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제 중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인 어려운 고용ㆍ주거ㆍ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결혼ㆍ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ㆍ출산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ㆍ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해 자녀ㆍ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경감세율 2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고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2배에 가깝다.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44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배우자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부양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계 등의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부양친족을 가지는 중산층 세대의 세부담 경감을 한층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군복무, 취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을 5% 추가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생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가구원 수로 어른은 1명분, 아이 2명까지는 각 0.5명분, 3명 이상에는 1명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 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출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큰 프랑스식의 N분N승제(가족계수제)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세제혜택을 완화하면서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택적 2분2승제, N분N승제 등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ㆍ아동육성지원거점사업,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 등 아동ㆍ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ㆍ부동산ㆍ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ㆍ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집 등 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아동ㆍ육아 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그간 출산장려정책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저출생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