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4.12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기 |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2 | 국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은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당함 | ||
| 3 | 국조 |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
관련 실무해설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