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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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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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세법 #세액공제 #세제지원 #출산지원 #소득공제 #비과세

목 차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2)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1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3) 외국인기술자ㆍ근로자ㆍ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ㆍ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ㆍ양육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ㆍ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ㆍ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만원~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ㆍ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ㆍ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 (좌 동) ┘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적용시기> 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ㆍ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좌 동)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좌 동)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좌 동)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ㆍ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선원ㆍ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 │(좌 동)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적용시기> 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➊ 5만원 → 8만원 　- (좌 동) ➋ (좌 동)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신　설〉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대상 추가 ┐ │ │○ (좌 동) │ │ ┘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동)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10%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좌 동)

<적용대상>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ㆍ이공ㆍ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 │ │ │ │(좌 동) │ │ │ ┘ 　ⓓ (좌 동) - 유망 클라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2026.12.31.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ㆍ이공ㆍ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
│
│
│
│(좌 동)
│
│
│
┘

　ⓓ (좌 동)
- 유망 클라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2026.12.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ㆍ근로자ㆍ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ㆍ근로자ㆍ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➊(법 §18)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➋(법 §18의2)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➌(법 §18의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ㆍ근로자ㆍ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➊(법 §18)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➋(법 §18의2)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➌(법 §18의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좌 동)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좌 동) ○ 2026.12.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좌 동) │ ┘ 　- 컴퓨터학원 ○ 2026.12.31.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좌 동)
│
┘

　- 컴퓨터학원 ○ 2026.12.31.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 │(좌 동) │ ┘ 　- 연 3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신　설〉 ○ (적용기한) 2023.12.31.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➊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➋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➌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2024.12.31.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신　설〉

○ (적용기한) 2023.12.31.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➊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➋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➌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2024.12.31.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좌 동) 　 ○ 750만원 → 1,0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좌 동)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 (좌 동)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ㆍ보험용역 관련 수수료ㆍ보증료 등 〈추　가〉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개정취지>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개정취지> 조문 정비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좌 동) │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좌 동)
│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추　가〉	□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 │ │(좌 동) │ │ ┘ ○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일반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추　가〉	□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 │ │(좌 동) │ ┘ ○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02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추가소비 소득공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로 2배 한시 상향
* (현행) 10% → 20%
(전통시장 소득공제) ‘24년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
* (현행) 4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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