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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4.11월)

BY 택스넷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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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세법해석#특수관계인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정비

일련
번호		 세목 요지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조특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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