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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평가심의 위원회를 통해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는?
1. 평가심의 위원회를 통해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는?
- Q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공시지가 혹은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고지할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A
증여 및 상속이 발생하면 3개월(6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은 6개월(9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기간인 6개월(9개월) 안에 세무공무원이 판단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면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의 시가로 사용할 금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한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받은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ㆍ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기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감정평가의 결과 신고한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사를 받습니다.
납세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가산세의 종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존재하는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산가액이 변경되어 세액이 추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4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ㆍ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ㆍ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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