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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사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는 2024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해 실무자들이 검토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해 실무자들이 검토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추가(조특법 §106의 9 ①ㆍ⑫ㆍ⑬)
| 종 전 | 개 정 |
|---|---|
|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ㅇ 스크랩 등의 범위
- 구리의 웨이스트, 스크랩, 잉곳,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주조물
-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인 물품
ㅇ (신 설)
|
□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추가
ㅇ 스크랩 등의 범위
-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스크랩, 잉곳,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주조물
- (삭 제)
ㅇ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명령
|
적용시기 20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금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자에 대한 제출명령 신설(조특법 §106의 4 ⑫ㆍ⑬)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세금계산서 등 제출 명령
ㅇ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명령
|
적용시기 20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면세 신설(부령 §41 ③)
| 종 전 | 개 정 |
|---|---|
|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ㅇ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임대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ㅇ <추 가>
|
□ 토지임대 면세 신설
┐
│ │ㅇ (좌 동) │ │ ┘
ㅇ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
|
적용시기 20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부칙 §47)
| 종 전 | 개 정 |
|---|---|
| □ 정기예정 이자율
ㅇ 2.9%
|
□ 이자율 상향 조정
ㅇ 3.5%
|
적용시기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령 §35 18호, 부칙 §24의 2)
| 종 전 | 개 정 |
|---|---|
|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ㅇ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ㅇ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2호 및 이와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어린이집 운용(위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령 §36 ① 8호)
| 종 전 | 개 정 |
|---|---|
| □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
ㅇ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ㅇ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ㅇ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ㅇ <추 가>
|
□ 면세 대상 확대
┐
│ │ㅇ (좌 동) │ ┘
ㅇ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령 §42 1호)
| 종 전 | 개 정 |
|---|---|
|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ㅇ (대상) 저술ㆍ음악ㆍ무용ㆍ배우ㆍ가수ㆍ감독ㆍ직업운동가 등
ㅇ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ㅇ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 개인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ㅇ 좌 동
ㅇ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 범위 추가(부령 §37 1호)
| 종 전 | 개 정 |
|---|---|
| □ 과세되는 고속버스 운송 용역
ㅇ 전세버스운송사업
ㅇ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
ㅇ 자동차대여사업
ㅇ 시외우등고속버스
ㅇ <추 가>
|
□ 과세 대상 추가
┐
│ │(좌 동) │ │ ┘
ㅇ 시외고급고속버스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면세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 ⑦ 62호)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대행 단체 추가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령 §71의 2 ②)
| 종 전 | 개 정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ㅇ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기한 확대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사유 확대(부령 §71의 2 ⑬)
| 종 전 | 개 정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ㅇ 공급계약의 해제ㆍ변경
ㅇ <추 가>
|
□ 대상 확대
┐
│ㅇ (좌 동) ┘
ㅇ 공급자의 주소ㆍ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행방불명
ㅇ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령 §88 ④)
| 종 전 | 개 정 |
|---|---|
|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ㅇ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ㅇ <추 가>
|
□ 증빙서류 추가
┐
│ │ㅇ (좌 동) │ ┘
ㅇ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
|
적용시기 2024.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령 §91의 2 ①)
| 종 전 | 개 정 |
|---|---|
|
ㅇ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ㅇ 3년간 → 2년간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14. 월별 거래명세 자료제출 기한 단축(부령 §121 ①)
| 종 전 | 개 정 |
|---|---|
| □ 월별 거래명세 자료제출 기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 월별 거래명세 제출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제출기한 단축
ㅇ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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