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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5일까지...
목 차
1. 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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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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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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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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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ㆍ투자지원을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11.4.까지지급
- ○ 재난ㆍ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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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ㆍ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홈택스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0.1.~10.25. 매일 06:00~24:00 |
| 손택스 (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 우편ㆍ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4. 10. 25.(금) 18:00까지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 No | 구분 | 제공 항목 (총 24종) | 제공일정 |
|---|---|---|---|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4.10.01. |
| 2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10.11. |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10.12. | |
| 4 | 신용카드 매출 | 24.10.15. | |
| 5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10.15. | |
| 6 | 판매ㆍ결제대행자료 | 24.10.15. | |
| 7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4.10.01. |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10.01. | |
| 9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10.12. | |
| 10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10.15. | |
| 11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10.15. | |
| 12 |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10.15. | |
| 13 | 공제 |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 24.10.01. |
| 14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 24.10.01. | |
| 15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10.11. | |
| 16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 24.10.15. | |
| 1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10.15. | |
| 18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 24.10.01. |
| 19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10.12. | |
| 20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10.12. | |
| 2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10.12. | |
| 22 |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4.10.15. | |
| 23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ㆍ수취ㆍ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10.15. | |
| 24 |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 후 |
3. 수출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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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적극행정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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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월 4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11.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ㆍ티몬 피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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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월 4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11.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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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ㆍ손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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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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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①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②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③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④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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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사례1 (신고확인)]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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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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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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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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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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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이 경우,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하여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적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함 * 과세유흥장소(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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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사례2 (부당환급)]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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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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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
-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임이 확인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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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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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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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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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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