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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동명이인 문제로 서로 급여를 바꿔서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외
목 차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동명이인 문제로 서로 급여를 바꿔서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
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동명이인 문제로 서로 급여를 바꿔서 신고했습니다.
동명이인이라 이름을 혼동하여 바뀐 것이며, 전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A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동명이인이 있어 서로 급여를 바꿔서 신고를 한 경우 전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총지급액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 개인 간은 총지급액이 다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과다대출 및 과소제출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각 소득자별 지급총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④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⑪ 법 제75조의 7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의 건물 용도변경 및 대수선비용 등 증축비에 대한 세무처리는?
-
Q
당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해당 건물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당사 매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임차인인 당사 부담으로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조항이 있어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부담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비용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면 되는지? - A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대수선비용을 부담하고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대수선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때 임차인은 동 대수선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나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법인, 서면2팀-1803, 2006.9.15.).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 재법인46012-86, 2001.5.3.).
-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법인, 사전법령법인-998, 2020.12.4.)[법령해석과-3997].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임차인이 개량수리(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량수리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해당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량수리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량수리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량수리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수리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3.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
Q
당사는 2015.9.3.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2016.2.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가 결정되어 2016.3.1. 파산폐지확정(확정증명원)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래처가 파산폐지결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파산폐지확정한 날을 대손세액확정시기로 볼 수 있는지? -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부가-97, 2017.3.30.)[부가가치세과-779].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2541, 2007.9.10.).
4. 비철금속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Q
비철금속인 아연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아연, 알루미늄 등)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외국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A 국외 사업자와의 수입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용계좌사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수입ㆍ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부가-5353, 2016.11.30.)[부가가치세과-2518].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2. 삭 제
-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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